3쇄 2012. 8. 20.
중판 2005. 1. 15.
초판 2003. 11. 30.



2001년 이래로 발표한 글을 모아서 “민법연구”의 제7권을 펴낸다.

제1의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작업”과 제3의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은 1999년 초부터 진행중인 민법개정작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쓴 글이다(그 전에 “민법연구” 제6권에 실린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도 실은 필자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를 맡은 것에 연유한 것이다). 앞의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일단은 개별사항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후자도 그 밑바탕에는 필자가 우리 나라에서 민법학을 수행하면서 늘상 품어 왔던 기본적 시각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인 문제를 계기로 제시하여 본 것이다.

제2의 언론자유에 대한 글은 필자가 2001년 여름부터 6개월 남짓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한 성과의 일단이다. 미국경험은 앞으로도 이를 더욱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의 글은 일종의 암중모색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하여는 제13의 “최근 중요 민사판례 동향”에서도 다루었다.

제4의 무권리처분에서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긴장관계에 대한 글은 한편으로 거기서 살핀 대법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대한 법률구성상의 변호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독일민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천착을 담아보려고 한 것이다. 어쩌면 양쪽 모두 어중간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요컨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준거는 쉽사리 발견될 수 없으며 결국은 자신의 이성과 실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제5의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에 관한 글은 보다 광범위한 담보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의 일환이다. 이 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자료 또는 연구노트로서 읽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도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제6의 파산절차상의 상계에 관한 글은 파산 기타 도산처리와 상계에 대한 각각 별개의 관심이 접점을 이루는 곳에서 생겨났다. 이들은 모두 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앞서 말한 담보제도에 대한 흥미도 거기서 멀지 않다.

제7의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한 글은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요구에 응답하여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민법학도 각종의 새로운 거래형태에 마음과 귀를 열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법장치를 그대로 묵혀 두지 말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이 긴절하다. 이 글이 발표된 후에 금융 전문의 변호사들이 이를 매우 환영하였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제8부터 제10까지는 부당이득에 관한 글이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부당이득의 일반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소위 유형론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게으른 탓으로 그것을 공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하여는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일 생각이다.

그리고 제11부터 제13의 글은 판례평석 또는 판례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그때그때의 기회에 닥쳐서 임기응변적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필자로서는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이들이 공통된 문제관점에 서 있고, 또 일정한 시각과 일관된 주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계기로 해서 현명한 독자들께서 그 하나하나의 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체의 그림을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성가시기 그지없는 많은 요구를 군말없이 들어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노현 차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03년 11월 1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양 창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작업

2. 언론자유의 보장근거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소묘

3.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4. 무권리자의 처분에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긴장관계

5.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6. 파산절차상의 상계

7. 장래채권의 양도

8.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9. 비채변제

10. 타인채무의 착오변제

11.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에도 미치는가?

12.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13. 최근 중요 민사판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