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09. 2. 10.
초판 2003. 9. 10.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992년 2월에 발간했던「현대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맞게 대폭 수정ㆍ보완한 경제정책이론서이다. 그 동안 책 내용에 대해 독자들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코멘트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책 출간 이후 10여 년간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모함에 따라 경제정책과 관련한 이론과 사례들 역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되어 책 내용의 상당부분을 새로이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 책자에서는 다소 진부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ㆍ수정하는 한편 최근에 소개된 경제정책이론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과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설명이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중복된 부분, 그리고 부적절한 경제용어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도록 보완하였다.
각 장별 구체적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경제정책의 기초)에서는 경제정책의 수단과 목표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제4장(경제의 안정과 성장정책)에서는 1990년대 들어 대다수 국가에서 금융불안정이 지속적인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T)로 인해 유통 및 생산과정이 더욱 효율화하고 노동시장이 한층 유연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1970, 80년대와는 달리 물가가 낮은 수준에 장기간 머물거나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과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제5장(금융ㆍ재정ㆍ소득정책)에서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최근 이론을 소개하였으며 제6장(산업정책과 산업조직정책)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공기업부문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서도 추진과정과 예상되는 정책과제를 짚어보았다. 그리고 제9장(대외경제정책)에서는 국제수지표를 최근에 대폭 수정된 편제방식에 맞게끔 그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환율정책에 대한 최근 이슈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10장(국제경제정책)에서는 최근 WTO의 출범 등에 따른 신무역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통화협력 및 통화블럭 구축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제11장(경제정책의 종합)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제12장에서는 우리 나라가 1960년대 이후 수차례 맞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정책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대폭적인 책자의 수정ㆍ보완작업에는 많은 참고자료와 관련문헌이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각종 조사연구자료와「경제정책의 유효성」(2001. 1)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정책론은 근본적으로 시간 의존성이 강한 분야인 관계로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끝으로 이번의 개정 작업에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졸저의 출간에 애를 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황인욱 전무와 송일근 편집부 주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각 장의 원고를 꼼꼼히 읽어주고 좋은 의견을 준 오윤신(고려대 대학원)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3년 8월
著 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