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4.20

머리말

광활하고 정교한 대우주(Great Universe) 속의 작은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생명체보다도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농경사회와 자연생활을 하던 사회구조와 달리 현 시대는 10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4차 산업혁명인 AI(Artificial Intelligence)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른 생명들은 본능적인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세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와 수많은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일수록 서로가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 없다면 인간의 세계는 무법천지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약속(Promise)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Law)이라는 사회규범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법은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체법은 민법, 상법 등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으로 이루어져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법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동산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이라고 할 수 있다. 옛말에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당사자 사이에 민사분쟁은 궁극적으로 민사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에 아무리 자랑할 만한 명문의 확정판결문을 받았더라도 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민사집행에 의하여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만 알아서는 법리적인 관계가 작용이 안 되고 민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저자는 그간 대학과 관공서 등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경매) 등에 대하여 오랜 기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대학(원)생과 전문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어떠한 법리적인 관계로 실체법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지 그리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민사집행을 신청하여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어떠한 배당순위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속있는 내용의 전문법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경매)의 내용이 서로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되어 있는데도 각각 독립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막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민사집행을 신청하여 배당까지 이루어지는지, 권리와 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에서부터 민사집행까지의 전체적인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민사집행단계에서 곤경에 처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본서의 대제목을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라고 정하여 제1권은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Ⅰ) -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채권·동산 압류까지 -”로 하였으며, 제2권은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Ⅱ) -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집행까지 -”로 정하였다. 그리고 제1권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부동산·채권·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제2권에서는 제1권의 민사소송 등의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집행을 하는 시리즈(Series)로 집필하여 본서를 통하여 민사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당을 받아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다양한 민사분쟁이 해결되는 관계를 조감(see the entire view)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경매제도는 법학과 부동산학문 중 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학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가장 소외받는 분야로 취급받아 왔다. 그래서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에 계신 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부동산경매학회를 창립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실무적이며 학문적인 전문서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권의 민사소송에서 제2권의 민사집행까지 방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연결고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분쟁에서 실정법의 적용과 그에 따른 소장작성 그리고 판결을 받아 명도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각종서식과 이론, 판례 등을 예시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실정법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집행신청에서 배당과 명도에까지 이르는, 각각의 연결고리를 설명하여 제1권의 민사소송 내용이 제2권의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전체과정들을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민법은 알고 있지만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하여 판결은 받았지만 어떻게 경매를 신청할지 제대로 몰라 결국 채권회수도 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로 집행권원이 휴짓조각이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둘째, 민사집행은 단순히 민사집행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민법, 공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적용할 때 법리적인 관계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비유되듯이 밀접한 관계로 연계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민사집행은 실체법과 절차법 그리고 부동산학문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학문으로 제일 복잡하고 난해한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난해한 실정법인 민법이 절차법인 경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어느 누구나 법리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문장구성은 현실적이며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판례 그리고 도해를 많이 삽입하여 서술을 하였다.

셋째, 민사분쟁의 신속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도입한 전자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부동산과 동산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넷째, 본서의 부동산경매 사례들은 가능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권리분석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자와 금액 등은 일부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의 용어는 일반적·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은 ‘낙찰자’, ‘경락인’, ‘매각’은 ‘낙찰’, ‘경락’ 등으로 쉽게 표현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동산경매에 관한 법의 규정은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시행되지 않고 변경이나 삭제되는 법들이 많다. 그러나 실질적·법리적인 관계는 변경된 새로운 조문만 적용하면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규정이나 판례 등에 대한 사례해석, 해석론 그리고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가능한 삭제를 하지 않고 현행법의 체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내용은 아예 삭제를 하지 않고 법원경매의 역사적인(Historical) 흐름의 이해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이에 대한 내용은 적절히 표시하였다.

여섯째, 부동산경매는 사법과 공법, 부동산학 등 다양한 법 등이 관련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임차인 그리고 입찰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이 가능한 모두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집필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인 민법 등이 절차법인 민사집행(경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각종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법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민사집행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학문영역인데도 법과대학에서는 필수과목이 아니며,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법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법과대학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실체를 규율하고 있는 실체법인 민법 등을 따로 배우고 나중에 고학년일 때 실체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도 각기 따로 배우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 등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과 연계가 되지 않아 판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확정판결은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이 중 제일 중요한 민사집행을 배우지 않아서 앞에서 어렵게 실체법을 알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받은 확정판결문이 제일 중요한 민사집행 단계에서 휴짓조각이 되어 버리는 교육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메커니즘(Mechanism)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하여 제목을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라고 정하고 제1권은 민사소송편, 제2권은 민사집행편의 시리즈(Series)로 집필하여 본서를 통하여 민사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당을 받아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감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예컨대 제1권 60면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해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보전처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래서 본 사건의 민사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하고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여 법원에서 주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제1권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민사집행법에서 2/3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집행을 어떻게 신청하여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나중에 매각대금(낙찰대금)으로부터 어떠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1권과 제2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설명하여 민사사건의 전체적인 법리적인 관계를 각종 서식과 도해, 판례 그리고 실제 사례 등을 인용하여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공동저당, 지분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치권, 인수되는 후순위 권리, 파산 및 회생절차와 경매와의 관계, 임차인 등의 특수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신청권은 일반거래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여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 제도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사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은 실천학문이라 실무경향을 위주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도 본서는 일반인과 전문인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제1권과 제2권의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의 유기적인 전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민사사건을 처음부터 배당받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인류는 도전(Challenge)과 창의(Creativity), 중력(Gravity)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보이는 모든 현상들의 세계는 고난(Hardship)과 분쟁(Dispute), 인내(Patience) 속에 아름다운 품격(Dignity)과 희망(Hope) 그리고 감사(Gratitude)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미완성의 조각품을 만들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SOUL의 세계로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어려우면서도 아름다운 현실 속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좋은 일들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그리고 본서가 나올 수 있도록 간행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출간을 위하여 세심히 수고하여 주신 편집부의 사윤지 님, 마케팅팀의 정연환 과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4. 3. 27.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저자 전 장 헌

[學歷 및 經歷]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수료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미국 법학석사)

∙한국금융연수원(전국은행 연수기관) 자문교수

∙미국 위스콘신 법과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서 심사위원

∙한국고시 민법전문위원

∙KBS-TV, 매일경제신문 등 출연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사)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충남도청 평생교육원장 채용 면접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관리공단 외래 교수

∙소방공무원 경력직(변호사)채용 면접위원

∙Washington University of Law, Visiting Scholar

∙천안시청 자문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부 법 교육강사

∙건대․중앙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외래교수

∙한세대학교 민법 전임교수

∙한국대학협의회 출제위원 등

∙건국대 법학과 Best Teaching Award 수상

∙단국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주임교수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

∙한국부동산학회 경기권 회장/편집위원

∙한국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초대 회장

∙한국법학회 제20대 회장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학과장

[主要 著書 및 論文]

∙｢민법강의｣

∙｢민법연습｣

∙｢민법총칙｣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이론｣

∙｢법학원론｣

∙｢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

∙｢American Law｣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II)-민사소송에서 부동산집행까지｣

∙｢부동산 경매론｣

∙｢부동산집행법과 사례분석｣

∙｢부동산경매 제1권~제2권｣

∙｢부동산 사법｣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미국부동산에서 경매의 종류에 대한 연구｣

∙｢저당권 실행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고찰｣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연구｣

차례

chapter 01 민사소송 1

제1절 민사소송은 왜 하는가? 2

제2절 소송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제1항 승소 가능성 5

1. 승소가능성 판단방법 5

2.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6

제2항 증거 확보 8

1. 계약서 작성 8

2. 계약서 보관 9

제3항 소멸시효 진행 10

1. 소멸시효의 의의 10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1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1

4.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3

5. 소멸시효의 효력 14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4

제4항 내용증명 발송 16

1. 내용증명의 의의 16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20

3. 내용증명의 효력 21

제3절 채권과 담보권에 따른 강제집행 22

제1항 서설 22

제2항 채권과 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23

1. 차이점 23

2. 담보권의 기능 등 24

3. 용어 정의 24

4. 강제집행(Enforcement) 25

5. 압류(Attachment) 26

6. 손해배상의 청구방법(Remedies) 26

7. 담보권의 우선순위(Competing security interest) 27

제4절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8

제1항 서설 28

제2항 보전처분 29

1. 보전처분의 의의 29

2. 보전처분의 종류 30

3. 보전처분의 요건 44

4. 보전처분의 효력 45

5. 채권의 양도 46

제3항 경매절차와 가압류 47

1.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47

2. 가압류가 경매신청권자의 담보권자보다 뒤에 경료된 경우 47

3. 가압류등기 후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48

4. 가압류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가압류 배당관계는 49

5. 가압류가 마지막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서고, 1번 저당권자보다 후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51

6. 가압류가 1번 저당권과 마지막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소유자의 가압류) 52

제4항 장래이익의 피보전권리로서의 적격성 여부 54

제5항 보전처분의 남용 54

1. 의의 54

2. 가압류신청 진술서 55

3. 담보의 제공 57

제5절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59

제1항 소장의 작성 59

1. 당사자 60

2. 청구취지 62

3. 청구원인 74

4.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75

5. 기타의 기재사항 78

제2항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79

1. 관할의 의의 79

2. 관할의 종류 81

3. 단독․합의부사건 83

제3항 소송절차의 개시 85

1. 법원에 소장 제출 85

2.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6

3. 소제기의 효과 91

제4항 소송심리의 과정 92

1. 소송심리의 과정개요 92

2. 당사자의 변론 99

3. 심리방식(변론준비절차) 109

4. 증거 117

제5항 소송절차의 종료 125

1. 소송의 종료 125

2. 확정판결 128

3. 재심 132

제6항 상소 134

1. 상소 134

2. 항소심절차 135

3. 상고심절차 137

4. 항고절차 140

제6절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 143

제1항 민사조정제도 144

1. 민사조정제도 144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46

3. 민사조정의 신청방법 146

4. 조정절차 146

5. 조정조서의 효력 148

6. 소액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151

제2항 제소전 화해제도 155

1. 서설 155

2. 제소전 화해의 장점 155

3. 제소전 화해의 신청방법 156

4. 화해조서의 효력 158

제3항 소액소송제도 159

1. 소액소송제도 161

2. 소액소송의 장점 162

3. 소액소송 신청방법 162

4. 소액소송 판결의 효력 162

제4항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 166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166

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지급의 목적물) 167

3. 지급명령신청방법 167

4. 지급명령신청 판결의 효력 170

제7절 실정법에서 민사소송까지 173

제1항 설정법의 적용 174

1. “갑”과 “을”의 관계 174

2. “갑”과 “병”의 관계 177

3. “갑”과 “정”의 관계 181

4. 결론 182

제2항 소장작성 183

1. 표지 183

2. 청구취지 및 원인 184

3. 관할․인지․송달료 계산방법 187

4. 형사고소 189

제3항 소송심리 과정 191

1. 변론준비기일 191

2. 소송대리 193

3. 판결문 194

제8절 전자소송으로 민사신청 196

제1항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신청 196

1. 목적 196

2. 전자소송 회원가입 197

3. 소장 제출 199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203

5. 변론과 증거조사 205

6. 전자기록 송달․통지․열람 206

7. 전자소송 송달료 및 인지액 등의 납부 208

제2항 전자소송으로 민사집행신청 209

1. 의의 209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210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13

4. 재산명시․재산조회 216

chapter 02 민사집행의 총론 219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20

제1항 민사집행의 의의와 연혁 220

1. 의의 220

2. 연혁 및 편제 221

3. 판결과 민사집행의 관계 222

제2항 민사집행의 특징과 종류 224

1. 특징 224

2. 종류 226

제2절 집행기관 233

제1항 의의 233

제2항 집행관 234

1. 의의 234

2. 집행관의 직무 234

3.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235

4.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방법 236

제3항 집행법원 237

1. 의의 237

2. 관할 237

3. 집행법원의 재판 238

제4항 수소법원 239

제3절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240

제1항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240

제2항 즉시항고 242

제3항 집행에 관한 이의 244

chapter 03 강제집행 245

제1절 강제집행의 총설 246

제1항 강제집행의 요건 246

1. 집행당사자 246

2. 집행권원 247

3. 집행문 253

제2항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61

1. 의의 261

2. 적극적 요건 261

3. 소극적 요건 264

제2절 민사집행의 보조절차 268

제1항 재산명시절차 269

1. 의의 269

2. 요건 269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71

4. 명시기일의 지정 271

5. 주소보정명령 275

6.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278

7. 명시의무자에 대한 제재 279

8.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280

제2항 재산조회절차 280

1. 의의 280

2. 요건 281

3. 신청방식 282

4. 재산조회서의 기재사항 285

5. 조회 대상기관 및 재산 285

6. 조회의 결과 287

7. 조회결과의 관리 288

제3항 채무불이행명부 289

1. 의의 289

2. 신청요건 289

3. 신청방식 289

4.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및 명부의 비치 291

5. 명부등재의 말소 291

chapter 04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293

제1절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제한 294

제1항 파산선고 295

제2항 면제재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면제재산) 296

1. 최저생계비 296

2. 면제재산 목록 296

3. 강제집행의 중지 297

제3항 면책신청 297

제2절 강제집행의 실효 298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98

제2항 보전처분 299

제3절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300

제1항 개인회생제도 300

1. 의의 300

2. 신청자격 300

3. 장점 301

제2항 개인파산제도 302

1. 의의 302

2. 목적 302

3. 신청자격 302

제3항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차이점 303

chapter 05 부동산 압류절차 305

제1절 경매절차의 개시 306

제1항 서설 306

1. 의의 306

2. 경매신청의 요건 307

제2항 조사할 사항 316

1. 심리방식 316

2.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치 316

제2절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322

제1항 의의 323

제2항 촉탁의 요령 323

제3항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압류) 323

1. 발생시기 323

2. 압류의 방법 324

3. 압류의 효력 324

4. 압류효력의 소멸 324

5. 진행내용 325

제3절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27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 327

제2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332

제3항 송달의 특례를 받는 금융기관 333

제4항 외국송달의 특례 334

제5항 각종 송달방법 334

1. 소장부본의 송달 334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35

3. 송달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 335

4. 공시송달 336

제4절 이중경매신청 338

제1항 요건 338

1.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338

2.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338

3. 선행사건의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338

제2항 효력 339

제5절 채권신고의 최고 341

제1항 최고제도 342

제2항 가등기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348

제3항 공유자에 대한 통지 349

제4항 임차인에 대한 통지 349

제6절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 355

제1항 서설 355

제2항 이해관계인 356

제3항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357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민사집행법 90조 1호) 357

2. 채무자 및 소유자(민사집행법 90조 2호) 357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집행법 90조 3호) 358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민사집행법 90조 4호) 358

제7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61

제1항 서설 361

제2항 이의사유 362

1.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 362

2.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 364

제3항 이의절차 365

제4항 심리 및 재판 366

제5항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366

1.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이의 366

2.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정지․취소사유 367

제6항 즉시항고 368

제8절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370

제1항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370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70

2. 강제집행집행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371

제2항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372

1. 강제경매절차 372

2. 임의경매절차 373

제3항 매각절차에서 건축주명의변경 375

1. 문제의 제기 375

2. 관련 규정 375

3. 학설의 경향 376

4. 판례의 태도 377

5. 소결 378

chapter 06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79

제1절 총설 380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81

1.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382

2.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382

3.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195조) 382

제3절 압류절차 384

1. 강제집행의 신청 384

2. 집행관의 압류물의 선택 384

3. 압류의 방법 384

4. 압류물의 보전, 점검, 회수 등 385

5. 압류조서의 작성 386

제4절 환가절차 388

1. 압류물의 평가 388

2. 경매기일의 지정 388

3. 경매할 장소 388

4. 경매의 공고 389

5. 경매의 통지 389

6. 경매의 실시 389

7.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390

8. 경매조서의 작성 390

9. 재경매 390

제5절 사례 분석 391

1. 사실관계 391

2. 관련 법 391

3. 소결 393

chapter 07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95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96

제1항 총설 396

제2항 집행의 대상 397

제3항 압류절차 398

1. 압류명령의 신청 398

2. 신청서의 접수 398

3. 압류명령 398

4. 압류명령의 효력 399

제4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400

1. 의의 400

2. 권리공탁 401

3. 의무공탁 401

4. 배당절차 401

제5항 환가절차(추심명령과 전부명령) 402

1. 총설 402

2. 추심명령 403

3. 전부명령 405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415

제2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417

제1항 신청서류 제출 417

제2항 채권압류명령(판결) 418

제3항 환가방법(추심명령 또는 채권전부명령) 418

제4항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도소송 418

chapter 08 자동차 및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419

제1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420

제1항 강제경매의 신청 421

제2항 강제경매개시결정 422

제3항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422

제4항 자동차인도명령 424

제5항 자동차의 보관 425

제6항 경매 및 배당 426

제7항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426

제2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427

chapter 09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ㆍ강제관리 429

제1절 형식적 경매 430

제1항 의의 및 종류 430

1. 의의 430

2. 종류 430

제2항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절차 433

1. 의의 433

2. 경매의 신청방법 433

3. 압류절차 434

4. 매각조건 434

5. 매각의 실시 436

6. 배당 436

7.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강제경매와의 경합관계 438

제2절 강제관리 439

제1항 의의 및 종류 439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집행 440

1. 대상 440

2. 강제관리 신청 440

3. 강제관리개시결정 441

4. 현금화 절차 441

5. 배당절차 442

6. 소결 443

chapter 10 부동산경매에서의 담보책임(경락인이 구제받는 방법) 445

제1절 부동산경매의 이론적 기초 446

제1항 경매의 의의 448

제2항 경매의 법적 성질 449

1. 법적 성질 449

2. 학 설 450

제3항 부동산경매의 진행절차와 권리관련 455

제2절 부동산경매에서의 담보책임 456

제1항 담보책임의 성질 456

1. 담보책임의 근거 456

2. 학설 457

3. 판례의 태도 458

제2항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462

1. 권리의 하자 462

2. 물건의 하자 466

3. 법률적 하자 468

제3항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내용 469

1. 경매에서 계약해제와 대금감액청구 470

2. 채권자에 대한 대금반환청구 473

3.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 477

제3절 부동산경매 담보책임의 확대방안 481

제1항 담보책임 확대의 필요성 482

1. 법정지상권 성립에 의한 손해의 발생 482

2. 유치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484

제2항 담보책임의 확대해석론 485

1. 계약해제 및 감액청구의 인정 485

2. 유치권 성립의 제한 493

제4절 결론 501

부록 505

[1] 사건부호표 506

[2] 소가선정기준표 507

[3] 전국법원관할구역표 508

판례색인 518

사항색인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