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2.

책 소개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은 추상적인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아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시켜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0여 년 동안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새롭게 구성한 이번 신판에서는 근자에 이르러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환경·건강·동물권 등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국가 권력과 기본적 인권, 가정·학교·경제생활, 근로관계, 범죄와 형벌 등 6개 영역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와 성범죄,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법적 문제, 나아가 동물권과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었다.

목차

1장 인간 존엄: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명문화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장 민주 공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역사 | 민주 공화국의 보장: 헌법

3장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4장 평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평등권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의 평등권 보호

5장 인간다운 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6장 학생 인권: 학생의 인권도 어른의 인권만큼 소중하다

학생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7장 헌법 소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헌법 재판이란 무엇일까? |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 국민의 기본권 지킴이, 헌법 소원 심판

8장 결혼과 이혼: 결혼, 이혼, 어떻게 달라질까?

혼인이란 무엇일까? | 혼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이혼이란 무엇일까? | 이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9장 부모와 자녀: 가족이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 | 자녀가 태어났어요–친생자 | 입양으로 만들어진 부모-자녀 관계 |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친권

10장 상속과 유언: 유언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상속,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11장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일까? |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란 무엇이며, ‘형벌’에는 무엇이 있을까?

12장 형사 절차와 인권: 범죄 용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일까?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절차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13장 아동 학대: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학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 아동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14장 성희롱과 성범죄: ‘사랑’은 서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구제할까?

15장 계약: 나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계약이란 무엇일까? |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장 근로: 중학생도 철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동 노동의 역사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근로 기준법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구제/입법 방안

17장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 부동산 등기, 어떻게 읽을까? | 주택 임대차란 무엇일까? |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18장 소비자 보호: 청소년의 소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청소년의 물품 구매 | 전자 상거래와 법 | 소비자 문제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9장 학교 폭력과 소년 사건: 대한민국, ‘소년’을 부탁해!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은 무엇일까? |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면, 소년 사건이 줄어들까?

20장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 | 저작권 보호의 역사 |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 저작권을 침해하면 항상 처벌을 받을까?

21장 사이버 범죄: 택배 배송 문자, 뭔가 이상한데?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22장 인공 지능: 우리는 인공 지능과 공생할 수 있을까?

인공 지능의 발전 단계 | 인공 지능과 지능형 로봇 | 챗 GPT | 인공 지능과 자율 주행 자동차

23장 게임과 법: 청소년의 게임 제한은 정당한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의 게임 제한 | 게임 산업과 법

24장 차별과 혐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차이를 매개로 행해지는 차별 | 미묘하고 심오한 차별과 평등의 세계 | 차별은 혐오에서 자라나고, 다시 혐오를 키운다. |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5장 팬데믹과 건강: 감염병 확대 방지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팬데믹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감염병 예방법 | 국민 건강과 법: 보건 의료 기본법과 의료법

26장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개인 정보의 의미 |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법 | 개인 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침해 신고

27장 동물권: 동물들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동물권에 대한 논의 | 동물과 관련된 법: 동물 보호법

28장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헌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기후 위기와 국제적 협력

29장 입법 참여: 입법 참여를 통해 주권자가 되다

우리는 정말로 주권자일까? | 시민들의 입법 참여가 필요하다 | 어떻게 입법 참여를 할 수 있을까?

30장 선거와 정치: 정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일까?

선거란 무엇일까? | 헌법에 나타난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시대

부록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법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추상적인 법적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이 아닌,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시켜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6개 영역 외에 인공 지능,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환경·건강·동물권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아동 학대와 성범죄,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법적 문제, 나아가 동물권과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생각의 토대 위에 입법·사법 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장 마지막 부분에 생각 나누기 코너를 마련하여 각 장의 주제와 관련되는 사회적 이슈를 한층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록에 법령과 판례를 찾는 방법을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고 법적인 사고를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주적 참여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성숙한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