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3.31

초판발행 2019.09.04

제2판 머리말

2020년 들어 세계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 · 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충돌로 인해 세계경제 · 사회가 급변하였다. 2020년의 세계경제는 2019년의 경제·사회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 전개되었다. 먼저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 대부분의 항만과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일시적으로 인적 및 물적교류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 소비재는 물론이거니와 중간재 및 원자재의 공급부족까지 나타나면서, 세계경제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같은 경제현상을 재현했다. 즉, 세계경제는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공급 쇼크에 의해 한국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나라들이 일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돌아섰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의해 유포된 과잉 달러화는 세계적인 자산거품을 불러일으켰다. 이 와중에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및 미국경제에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미국 및 한국, 그리고 유럽의 소비자물가는 순식간에 폭등하였고, 결국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그때까지의 저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2달에 한 번씩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경제주체들과 시장은 공급부족에 시달리면서 2020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제 불황에 시달렸고, 2022년부터는 금리인상에 따른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생산비이론에 반하는 역내 중심의 생산조직 및 산업구축이라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미국 및 유럽, 그리고 일본이 구축하려는 정책기조가 강렬하다. 이제는 무역마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핵심 및 전략산품에 대하여 자국 내 생산을 전제로, 그리고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SCM)을 구축하려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쇼크 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편입과 융합’을 선택하기보다는 새로운 패권경쟁 구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배제와 붕괴’를 선택하여, 보다 공고한 자국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이 같은 국제 생산시스템의 변화는 국제적인 공급부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정치 · 경제적 불안에 의한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경우 2020년 들어 과거와는 달리, 중국, 북한, 러시아의 경제 및 군사동맹으로 연결되는 횡선(橫線)과 한국, 일본, 호주 및 미국의 연합으로 연결되는 종선(縱線)이 충돌하는 지점(地點)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 제2판(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제목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인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저자에게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저자가 입원 중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이제 출간하게 되었다. 사실 2019년 9월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라는 책(초판)을 출간할 때도 어려웠다. 2017년 초판을 집필할 당시 세계경제는 저성장 속에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었고, 자산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실물경제도 비교적 양호했다. 이런 경제 환경 속에서 저자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라는, 당시로서는 뜬금없는 「경제위기론」에 해당하는 책을 출간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0년부터 세계는 사회 ·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 · 군사적으로 급변하였다.

이 때문인지 어떤지, 운 좋게도 본서는 2020년 대한민국 학술원 및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초판은 2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20~2023년의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간 부족하게 느꼈던 2008년 이후의 세계경제와 최근의 경제위기를 보완 및 집필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서둘러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 제2판(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시나 초판의 집필처럼, 시간이 많으나 적으나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이번 집필은 저자가 큰 수술 중에 집필한 것이므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몹시 힘든 가운데 집필된 것이어서, 이 같은 상황들을 핑계 삼아 부족한 부분을 면해 보고자 한다. 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나은 책을 집필한다는 것으로 마감하고자 한다.

이번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2008~2023년까지의 미국경제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 유럽경제도 최근 자료를 토대로 수정하였다. 초판의 제4장 일본경제는 1990년 버블 붕괴 후의 내용이 부실했는데, 제2판에서는 1990~2023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전면 개정했다. 특히 제5장의 중국경제는 초판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부실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자료를 토대로 넓고, 깊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10장, 11장, 12장을 새로이 첨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제11장과 제12장은 당면한 한국의 경제문제와 경제위기이므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집필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혼신을 다해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이 지면을 통해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서 잘 지내주고, 아빠를 기다려준 우리 딸 보민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제2판을 준비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2024년 3월 10일

광운대학교 연구실에서 김 일식

초판 머리말

어느덧 20세기도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선 현재의 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급변하는 국제경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국내의 정치 · 경제 · 군사 더 나아가 역사적 문제를 포함한 민족 및 종교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아시아의 세기를 보면, 그것은 억압과 해방의 세기/자립과 종속의 세기/저개발과 개발의 세기로부터 아시아지역에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절망적인 경제위기가 뒤섞인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1955년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NIES 및 ASEAN, 중국 등의 여러 나라들이 연이어 화려하게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경제의 성장 센터로 말하기에 충분한 결과를 낳았다.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인 과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자립경제’이고, 그 과제는 고도경제성장으로부터 달성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경제학적으로는 ‘예측범위 내의 사건’이었다. 당시에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과거 경제성장률이 화려했던 것만큼이나, 그 쇼크의 반동은 컸다.

동아시아의 경제 ·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한 1990년 이후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는 백약이 무효이듯 끝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2015년 들어 겨우 진정 및 회복의 길목에 들어섰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끝에 발생한 2007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1930년대의 대공황 수준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 후유증의 뒷면에서 새로운 경제통합의 시도와 확장의 선상에서 2012년 유럽 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유럽 경제를 다시금 위기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불안정한 경제통합의 전선에 파열음이 일기 시작하더니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고심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오던 중국이 그간 축적해온 그들의 자본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확장을 꽤하면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및 확장시키면서 서방국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책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 부문에서는 서방 세계와 충돌하고, 군사적으로는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충돌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게 한다.

특히 최근 공업화 여부와 관계없이 아시아 및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통화 · 경제위기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일정부분 공업화에 도달한 유럽 국가에서조차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공업화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이든 아니든 간에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경제위기는 파상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구조 및 흐름을 이해하고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및 통화위기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집필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경제를 거시적인 분석의 틀 속에서 ‘경제성장과 위기구조의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했다. 이런 관점에서 각국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선두에는 역시 미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뒤이어 대륙별로 EU경제,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과 한국 경제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한편 제1부에서 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그리고 산업구조적인 틀 속에서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적 모순 및 왜곡’을 기술했다면, 제2부에서는 ‘경제적 모순 및 왜곡’이 어떻게 주요국의 경제위기로 진화했는지에 관해 서술하였다. 즉, 논점의 중심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 경제위기의 이질적인 특징을 산업구조의 상이(相異)와 경제발전 과정의 이질성에서 접근했다. 그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성과정의 상이가 경제발전의 상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서술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위기구조, 그리고 한국의 제3차 경제위기 및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9년의 ‘아시아 경제발전의 한계와 위기구조의 검증-아시아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저자의 일본 출판물을 최근의 자료로 첨부하여 끝부분에 약간부분 첨부하였다. 끝으로 이 책은 ‘세계경제의 이해’라는 대학의 강의를 위해 집필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차후 수정 및 교정을 통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준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광운대학교 윤성준, 임정아 학생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늘 기다려 준 아내와 딸에게 감사한다.

2019년 7월 30일

광운대학교 연구실에서 김 일식

저자 약력

김일식(金日植)

일본 神奈川大學校(Kanagawa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경제학박사 [일본])

현)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관심 분야

주로 일본 경제 및 동아시아 경제, 그리고 국제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

으로는 거시경제 및 국제경제론, 그리고 중소기업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

伊藤修 外 4人(2005), 『通貨·金融危機と東アジア経済(통화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경

제)』, 日本評論社[일본 저서]. 金日植(2009), 『アジア経済発展の限界と危機構造の

検証-アジア経済発展と中小企業の役割-(아시아 경제발전의 한계와 위기구조의

검증-아시아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역할)』, LEDERS NOTE사 [일본 저서].

김일식(2019),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세계경제 이해를 위하여-』(초판) 박영

사, [한국 저서].

김일식(2021), 『경제생활의 이론과 실제-생활 속의 경제-』 박영사, [한국 저서] 외

다수.

목차

제2판 머리말 i

초판 머리말 iv

PART 1 각국 경제의 이해

CHAPTER 01 세계경제의 구조 3

section 01 국제경제에서 세계경제로 3

1. 전통적 의미의 국제경제 3

2. 새로운 사태의 발생과 새로운 접근 4

3. 세계시스템론 5

section 02 세계경제의 구성요소 6

1. 중심 - 주변 이론 6

2. 패권시스템 8

3. 사회주의 국가와 세계시스템 9

section 03 세계경제의 전체와 부분 10

1. 세계체제 10

2. 무역과 국제투자의 시스템 11

3. 노동 공급시스템 12

4. 국제통화시스템 13

CHAPTER 02 미국경제의 쇠퇴와 부활 14

section 01 미국경제의 번영과 쇠퇴 14

1. 달러 위기의 서설(序說) 14

2. 세계 인플레이션과 1974~1975년의 공황 17

3.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변화(1975년 이후) 21

section 02 미국의 과점적 축적체제와 문제 23

1. 과점적 축적체제의 구조와 문제 23

2. 과점적 축적체제의 실패 요인 27

section 03 레이건(Reagan)의 정책과 그 결과 30

1. 레이건(1981~1989) 노믹스의 등장 30

2. 레이건의 경제정책과 그 결과 33

3. 레이건 경제정책의 본질 38

section 04 미국경제 부활과 금융위기(1990~2009)

- 클린턴의 경제정책과 금융위기의 전야(前夜) - 40

1. 클린턴(Bill Clinton: 1992~2001) 행정부의 장기 번영 41

2. 미국발 금융위기의 발현(2008년)

- 조지 W. 부시 정부의 실책 - 50

section 05 2008년 미국의 대불황과 경제 부흥책

- 중산층 중심의 오바마 정부정책(Obama: 2009~2017) - 57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정부의 대응 57

2.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정책의 결과 59

3. 오바마 정부의 경제격차 축소정책의 성과 63

section 06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인플레이션의 발현 65

1. 기업 중심의 트럼프 경제정책(Trump: 2017~2021) 65

2.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과 인플레이션의 발현 68

3. 금융자산의 고축적(高蓄積)과 인플레이션의 발현 70

CHAPTER 03 유럽의 경제 통합 - 발전과 분열 - 84

section 01 EU경제의 서설 84

1. EU 지역의 특징 85

2. 유럽의 두 기둥 86

section 02 EU의 경제성장과 불황 89

1. 1970년 이후 경기 동향 89

2. 고용정체와 감소 92

3. 설비투자의 저조와 감소 94

section 03 EU의 경제위기 98

1. 유럽 국가의 경제구조 98

2. 경제 불균형과 자본이동 102

section 04 영국과 EU 106

1. 영국경제의 개요 106

2. 영국의 EU 탈퇴 109

CHAPTER 04 일본의 경제발전과 경제불황 119

section 01 1970년대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 119

1. 장기불황의 서설(序說) 119

2. 경기순환기별 경제 상황 121

2. 위기구조의 내적 배양기(1970~1981년) 127

section 02 1980년대 자산가격의 폭등과 폭락 138

1. 위기구조의 형성과 자산 폭등(1982~1990년) 138

2. 자산가격의 폭락과 장기불황의 시작 148

section 03 버블(bubble)경제의 붕괴와 저성장 150

1.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 150

2. 민간소비와 저축 155

3.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원인 157

4. 일본의 엔고(円高)와 디플레이션 165

section 04 디플레이션의 탈출과 재정 · 금융정책 168

1. 아베 노믹스의 등장 168

2. 정책 성공에 관한 시나리오 169

3. 아베 노믹스의 성과 170

4. 아베 노믹스에 대한 비판 175

5. 일본경제에 대한 사후적(事後的) 논의

- 통화정책과 수요부족의 문제 – 181

CHAPTER 05 중국의 경제성장과 거품경제 196

section 01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196

1. 초기 경제발전 상황 196

section 02 중국의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202

1. 세계의 공장 중국 202

2. 중국 시장의 국제화 214

3. 금융완화정책과 물가 217

section 0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계 223

1.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 223

2. 인구구조의 변화 및 임금상승 문제 224

3. 소득 및 빈부격차의 확대 226

section 04 중국의 버블경제와 경제위기 228

1. 중국의 버블경제 228

2. 중국 자산 버블의 진행과 특징 233

3. 가계와 기업부채 문제 237

section 05 중국경제의 시스템 위기와 경제 재구책 241

1.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등장 배경 241

2. 경제정책의 전환과 그 결과 243

3.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경제 247

CHAPTER 06 필리핀의 경제구조와 저성장 254

section 01 필리핀경제의 서설(序說) 254

section 02 필리핀경제의 역사적 접근 255

section 03 필리핀경제의 정책적 접근 259

1. 필리핀경제 상황(1950~1960년대) 259

2.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의 한계 267

CHAPTER 07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과 위기구조 273

section 01 말레이시아의 기본 여건 273

1. 인종과 사회 · 경제구조 273

2. 차별정책과 그 결과 275

section 02 경제성장의 특징과 구조 277

1. 제조업의 성장과 구조 277

2. 외국인 직접투자 주도의 성장과 구조전환 281

section 03 경제성장의 부작용과 정부의 대응 285

1. 거품 경제의 형성 285

2.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 287

CHAPTER 08 한국과 대만의 경제구조 형성과 한계 290

section 01 경제위기의 서설(序說) 290

section 02 경제구조의 차이에 대한 사적(史的) 접근 292

1. 대 · 중소기업의 형성과 차이(相異) 292

2. 대기업의 자본축적과 중소기업의 형성 302

section 03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 306

1. 수입대체 공업화의 초기조건 306

2. 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312

3. 구조전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 319

4.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배경과 전개 321

PART 2 아시아의 경제위기

- 과거의 위기구조와 현재 -

CHAPTER 09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위기구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 327

section 01 아시아 경제성장의 문제 327

section 02 제1차 경제위기(1979~1980년 석유위기) 332

section 03 제2차 경제위기(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338

1. 무역수지 흑자의 유혹 338

2. 1997년 경제위기의 전야(前夜) 339

CHAPTER 10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전개 344

section 01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견해 344

1. 달러 위기의 서설(序說) 344

section 0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재고(再考) 346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특징 346

2. 동아시아의 경제구조의 특성과 중소기업 350

section 03 경제구조의 차이와 충격의 차이 355

CHAPTER 11 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한국경제

- 2007년과 2020년 위기구조 - 363

section 01 제3차 경제위기(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363

1. 2007년 경제위기의 전야(前夜) 363

2.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문제 365

section 02 코로나19의 쇼크와 새로운 경제위기의 생성 371

1. 경제위기의 생성: ‘3저(低)’와 ‘3고(高)’의 문제 371

2. 저출산의 원인 376

3. 3고(高)의 문제: 고물가과 고비용, 높은 소득격차 385

CHAPTER 12 한국경제위기의 배양과 발현(發現) 397

section 01 새로운 경제위기의 도래 397

1. 2020년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397

section 0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배양 402

1. 해외의 불안정 경제 요소의 배양 403

2.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의 배양 406

section 03 새로운 경제위기의 발현(發現) 416

글을 마치며 425

참고문헌 428

색인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