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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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무행정 (제3개정판)
신재무행정 (제3개정판)
저자
배득종·유승원
역자
-
분야
행정학 ▷ 인사/조직/재무행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4.05.2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088-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정가
30,000원
중판 2018.09.10
제3개정판 2014. 5. 22.
제2개정판 2005. 3. 10.
개정판 2001. 3. 25.
初版 1996. 9. 30

나는“18세기 영문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부럽다. 한 번 책을 쓰면 개정판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외한의 생각인가?
20여 년 전에“신재무행정”의 초판을 저술할 때는 이렇게 제 3 개정판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가 바뀌고, 바뀌는 정부마다 기존 정부예산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판을 출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 5년마다 개정판을 내야 할 수요가 생기는 것은 재무행정뿐 아니라 행정학 관련 저술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숙명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개정판은 유승원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유 교수는 오랫동안 예산실무를 경험하였기에 저자처럼 학교에서만 공부한 서생(書生)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재정관련 주제들도 유 교수가 새 개정판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유 교수는 영국에서 수학함으로써 다양한 견해가 이 책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제3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행정 입문자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행정의 기초(제 2 장)와 한국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제 3 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별도의 장을 제 1 부에 마련하였다.
각 장에서 재정의 과정과 재정의 규모 등 재정 총량에 대한 사항과 한국재정의 지나온 길과 현재와 미래의 재정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최근 예의주시하는 국가채무(제 2 장)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편 사항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신 재정제도를 충실히 소개하였다(제15장~제20장). 독자가 입체적으로 각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물론이고, 제도가 추진된 경위와 최근의 제도가 과거 제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연계방안, 성인지 예산제도의 장기 진화방향, 포괄보조금 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방안, 공기업 임원 선임시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 Top-Down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실화하고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각 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무행정학에서 다루는 재정의 범위에 대해 새롭게 설명(제2장)하고, 재정의 범위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제19장), 공기업 제도(제20장)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재정관련 용어(재정, 예산, 성과, 성공기업 등)를 가급적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법률상 용어와 상식선의 통상적인 용어 정의가 다를 경우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개정판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교정을 꼼꼼히 봐 준 경찰대의 조준택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4. 4. 15.
배 득 종
유 승 원
저자약력
배득종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2008)
dbae@yonsei.ac.kr
저서/논문
통계학 헤드스타트(박영사. 2013. 개정판) 외.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한국행정논집. 2010.3) 외.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기획예산처, 국세청 근무
행정고시(재경직), 미국공인회계사(AICPA)
논문
공공기관 경영평가 영향요인 연구: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연결과 정치적독립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014.3) 외.
제`1`부 재무행정의 큰 크림 그리기

제`1`장 서 론
제`2`장 재무행정의 기초: 재정 과정, 재정 범위와 재정 총량
제`3`장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제`4`장 “좋은 예산”의 기준


제`2`부 재무행정의 목표와 정부시스템

제`5`장 재무행정 정부시스템
제`6`장 Goal 1: 성장과 안정
제`7`장 Goal 2: 형평성 있는 분배
제`8`장 Goal 3: 효율적 자원배분


제`3`부 예산제도와 예산성립과정

제`9`장 예산제도
제10장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예산성립과정


제`4`부 예산집행과 산출, 그리고 평가

제11장 예산의 집행과 정책의 집행
제12장 정부의 성과: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제13장 예산에 대한 평가와 환류


제`5`부 한국의 재정개혁과 재정제도

제14장 한국의 <3+1> 예산제도 개혁
제15장 재정성과관리 제도
제16장 정부회계
제17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제18장 성인지 예산제도
제19장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제20장 공기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