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11.01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이 물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할 것이다.

그 중 ‘디지털성범죄’는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는 피해자들의 삶을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N번방, 커뮤니티에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전범’들인 수백만 명의 디지털성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변화 된 법률들을 정리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훔쳐보기의 유래와 불법촬영물, 비동의촬영물, 등 가해자 시점에서 표현되었던 용어들을 피해자 시점으로 바뀐 내용들도 볼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제재를 담아보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디지털성범죄들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디지털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회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강나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광고물소위원회 위원

인터넷융합협회 상임이사

한국광고자율심의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소통학회 이사

신구대학 미디어컨텐츠과 강사

현) 칼럼니스트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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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_4

목차  _9

제1부 엿보기가 익숙한 대한민국

1. 엿보기는 풍습인가, 관음증인가.   13

1) 풍습으로 인식 되었던 엿보기   13

2) 엿보기를 정신의학적인 전문용어로 관음증이라고 한다.  17

2. 엿보기와 디지털 성폭력 관계   18

제2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는 여전히 진화 중

1. 강간을 소비시킨 소라넷   25

2. 아동포르노의 성지 AV스눕      28

3. 웹하드 카르텔로 성장한 양진호웹하드   31

4. 생후 6개월 아이도 성착취한 손정우 웰컴투 비디오    34

5. 기업형 성착취로 성장한 조주빈의 N번방    38

6. 우울증의 청소년을 음흉하게 그루밍한 악날한 놀이터 디시인사이드우울증갤러리  49

7.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52

제3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치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57

2.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안  60

1) 제도적 감시 방안            60

① 피해자가 거부 할 수 있는 형사공탁특례제도 개정          60

②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추진        61

③ 소송촉진법 개정          63

④ 국제공조를 위한 빠른 부다페스트 협약 체결   64  

⑤ 딥페이크 관련규제         65

⑥ 디지털 성범죄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규제         65

⑦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대처.      66

2) 사회적 감시 방안     67

① 화이트 해커의 필요성   67

② 피해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한 ‘앱 개발’ 필요      67

③ 디지털성범죄 상담원들의 정규직화와 인원확충     68

④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사법체계에 대한 감시      69

제4부 누구의 관심과 분노의 시선

(프라임경제 신문 오피니언 게재 : 2020년 10월 ∼ 2023년 6월)      75

(여성신문 오피니언 게제 : 2020년 7월 ∼ 2020년 10월)       134

‘디지털 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기자 영혼을 때리는 죽비 같은 책

20년 가깝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뭔가 거창한 취재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심은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취재하면 할수록 세상의 벽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기사로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하는 무력감에 서서히 젖어 드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기자로 거듭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무력감이 든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시각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성범죄 기사는 단순 사건·사고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감정을 최대한 걷어내고 기사를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런데도 기사에 담기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고작 한두 줄입니다. 수습 시절부터 배운 대로 누구에게도 공명정대하게 피해자 측의 주장으로 담백하게 재가공돼서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 권의 책이 영혼을 때리는 죽비처럼 찾아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관심과 분노로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어느 틈엔가 소명 의식은 사라지고 월급쟁이처럼 변한 제게는 꽤 묵직한 성찰의 주제를 던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을 두루 거친 미디어 전문가인 저자는 디지털 성폭력의 기원부터 현 범죄 양태, 제도적 개선책까지 책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첫 장부터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엿보기' 풍습과 디지털 성폭력을 연결하여 관음증에서 비롯된 음험한 행위가 엄연한 성범죄로 인식되기까지 지난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N번방 사건'을 통해 그저 단순한 사건·사고로 치부될 수 있었던 신종 성범죄가 세상의 분노와 관심을 끌어내 결국 'N번방법' 마련 등 제도 변화까지 끌어냈던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자 '엘'의 등장을 꼬집으며 'N번방법'의 한계까지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신종 기술에 따른 제도적 미비 상황도 저자의 꼼꼼한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정리는 그야말로 '디지털 성범죄'의 교과서로 불릴 만합니다. 그럼에도 마냥 교과서처럼 지루하게 읽히지 않는 건 저자의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분노 덕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마주했던 그 수많은 피해자의 절규와 애원을 저자는 외면하지 않고 이 한 권의 책에 담아냈습니다.

KBS 고은희 기자

무간지옥과도 같은 현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 ‘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SNS 덕분에 관심과 부러움이 넘실대는 가상의 인간관계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애정 어린 관심도 적지 않지만,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어둡고 불량한 관심 또한 넘쳐나고 소비되는 요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형태를 띠었고, 지금의 가상현실에서는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꼼꼼하고 친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되는 관심이 어떻게 성 착취에 이르는지를 여러 사례들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저자는 소비하는 가짜 관심이 아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애정과 분노를 담은 진정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저자의 오랜 고민과 열정이 느껴지는 글들을 보면서 강단 있는 그의 비범함은 평소 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자의 소중한 생각들

이 많은 이들과 함께할 기회가 되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법무법인 KNC 이동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