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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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 [V]
판례실무연구 [V]
저자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판례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1.1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54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687-3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본 연구회에서는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관련 판례 및 이에 대한 평석을
모은 논문집 “판례실무연구”를 제4권까지 발행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 2000년 2월부
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세미나 결과를 모은 제5권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원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독일법과 프랑스법 강
독회에서 출발한 것인데, 오늘날 외국에서의 여러 법제와 학설,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무가들이 재판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데에 이 모임의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학계
에서의 연구성과를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실무가와
학자 사이의 협동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살아 있는 사건에서 문제로
된 쟁점에 관하여 학자와 실무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와 세미나 내용을 수록한
책자가 4권까지 나온 것도 그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임이 앞으로
도 우리나라 판례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한해 동안에도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에 임해 주신 회원, 교수, 법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1년 12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박재윤
제1편 법관의 재판상 과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2편 형법상 문서, 도화의 음란성 판단기준 ?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제3편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파탄주의

제4편 시민단체 불매운동(보이콧)의 한계

제5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