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8.16

지평은 2000년에 창립한 이래 도약과 성장을 거쳐 현재 확장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다수의 프로를 영입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혁신팀, ESG센터, 중대재해대응센터 등 신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2. 2. 21. 본사를 이전하여 “숭례문-서울역 시대”를 역동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의 지평”은 지평이 발간하는 잡지로 2019년 1호를 발간한 이래 이번에 4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평 구성원들이 기고하거나 처리한 소송사건의 경험과 주요 쟁점에 관한 논문을 공유하고 새로운 분야인 ESG 분야를 소개하는 특집을 싣는 등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에 있는 “법률가의 글쓰기”는 좋은 글을 쓰는 스무 꼭지의 고려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어 글쓰기가 대부분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 되기 위한 과제로서 “탁월한 고객경험 제공”, “차별적 고객가치 실현” 및 “친밀한 고객관계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의 지평”의 발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평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쁜 가운데 훌륭한 글을 써 주신 집필진과 출판을 위해 고생하신 지평의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변호사 윤성원

강민제
변호사시험 4회
고세훈
변호사시험 1회
곽경란
변호사시험 3회
구자형
변호사시험 3회
김동현
변호사시험 4회
김지형
사법연수원 11기
김지홍
사법연수원 27기
민지영
변호사시험 7회
민창욱
변호사시험 1회
박봉규
변호사시험 6회
박승진
사법연수원 30기
배기완
사법연수원 37기
배성진
사법연수원 28기
송경훈
사법연수원 42기
신 민
사법연수원 30기
신용우
변호사시험 1회
신재형
사법연수원 41기
안중성
사법연수원 42기
오승재
사법연수원 43기
위계관
변호사시험 6회
유정한
사법연수원 37기
유현정
변호사시험 7회
이유진
변호사시험 6회
이주언
사법연수원 41기
이준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박사)
이지혜
변호사시험 5회
임성택
사법연수원 27기
장 품
사법연수원 39기
장현진
변호사시험 6회
전상용
변호사시험 8회
정 원
사법연수원 30기
지현영
변호사시험 6회
최명지
변호사시험 6회
최초록
변호사시험 5회
한재상
사법연수원 36기
허 종
변호사시험 1회

칼 럼

건설·부동산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강민제                                     3
감정에 대하여/ 유현정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 열람 일시의 의미/ 오승재                        10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신재형 12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위계관 14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김동현 16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 및 쟁점/ 장현진                                24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구자형 31

환경
환경사건에서 양벌규정과 과학적 증거/ 송경훈 36
풍력발전 후류효과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신민 40
EU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42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한재상 45

금융규제
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 유정한 51

기술·지적재산권
AI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신용우                                                      55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질적 동의권/ 최명지                                          59

일반
판결과 승복/ 곽경란 62

소송사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김지형․김지홍․전상용  67
[공익소송]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 신청 사건/ 배기완․고세훈․허종․민지영․이주언․최초록 97

논 문

[건설·부동산]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정원 123
[건설·부동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판례 동향/ 박승진  141
[민사] 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배성진․박봉규             170
[상사]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이유진                                191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우대’와 경쟁법상 쟁점/ 장품                     221
[기술·지적재산권]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신용우                                 235

특집: ESG

ESG 경영의 핵심: 이해관계자 통합 관점의 신뢰경영/ 이준희                   251
2022년 ESG의 키워드는?/ 지현영                                             260
인권경영과 ESG/ 민창욱                                                   262
ESG와 노사관계/ 임성택                                                  264
ESG와 PEF 투자/ 안중성                                                    270
법률가의 글쓰기/ 김지형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