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3.01.30
제5개정판 2020. 6. 20.
제4개정판 2013. 2. 20.
제3개정판 2008. 2. 25.
제2개정판 2001. 3. 10.
개정판 1998. 2. 25.
초판 1996. 2. 28.
2013년 제4개정판을 낸 후 국내외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형평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5개정판에서는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최근 동향과 정부정책을 심층 분석토록 하였으며, 경쟁정책, 성장정책, 사회정책, 대외경제정책, 환경정책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깊이 있게 다루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박사님과 서진교 박사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에 협조하여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임영재 박사님, 한국은행의 류현주 박사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아영 박사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개정5판을 적극 권하여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차장님과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하신 전채린 과장님에게도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2020년 6월
저 자
김적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경제학 학사)
∙독일 Bochum 대학교(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2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대원장
∙독일 Bochum 대학교, Duisburg 대학교 초빙교수
∙UNDP, UNIDO, ADB, UNSFIR Consultant
∙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주요 저서]
∙Wirtschaftswachstum und Kapitalkoefficient,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2
∙Public Finances During Korean Modernization Process (coauthor),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경제정책론, 제4개정판, 박영사, 2013
∙한국의 경제발전, 제2판, 박영사, 2016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Singapore, 2019
김상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상학사)
∙독일 Erlangen-Nürnberg 대학교(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산재보험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 발전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관동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사회보장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현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versicherungskapital und das Sparen der privaten Haushalte in der Bundesrepubrik Deutschland von 1961 bis 1988, Verlag Dr. Kovac, 199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연금, 이렇게 바꾸자(공저), 한국경제연구원, 2005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4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on private wealth: evidence on the German savings puzzle”(공동), Applied Economics, 2010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학연구, 2019
외 다수
제1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
1장경제정책론의 대상과 체계
2장 경제질서와 경제정책
3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사상
4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5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의 원칙
6장 경제정책의 주체와 의사결정
7장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2부 부문별 경제정책
8장 경쟁정책
9장 안정화정책
10장 경제성장정책
11장 구조정책
12장 대외경제정책
13장 WTO체제와 FTA정책
14장 사회정책
15장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