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2.22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은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은 오늘날의 일반인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기업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거래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기업의 영리를 통하여 소득을 얻고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상법총칙은 이러한 구조에 적합하도록 상인의 집단적인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행위법은 기업거래에 관한 일반규정 이외에 각종의 영업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법이며, 상법교육과 학습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受驗生, 수범자, 專門家들이 회사법 · 어음법 · 수표법 · 보험법 · 해상법은 물론 경제법 · 자본시장법 · 은행법 ·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각종 특별법령이나 상관습 또는 보통거래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도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저자는 오래전부터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에 관한 강의안을 가지고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생각만큼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았다. 작업을 할수록 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하였다.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상법에는 존재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런 순간마다 非才한 저자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모든 恩師 님들에게 더욱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뵐 수 없는 恩師 님들의 지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도 하였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는 문득문득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흘려보내던 와중에 박영사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출간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辯護士試驗 등의 受驗生과 實務家들이 상법총칙 · 상행위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중요 학설 ?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기본사항의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함으로써 독자들이 일정한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술을 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해설은 생략하고, 쉽고 簡潔하게 하였다. 추상적 설명은 가능한 한 줄이고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를 분석 ?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상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실무가들도 알기 쉽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논쟁이 심한 학설이나 판례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설명을 하여 향후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만, 여러 형편상 보다 다양한 내용과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를 구하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이사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의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연말연초 바쁜 가운데에서도 교정과 편집을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윤혜경 님께도 깊은 謝意를 표한다. 박영사의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상법총칙 부문은 崔秀姸 部長이, 상행위법 부문은 鄭然在 辯護士가 고생이 많았다. 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학문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先輩同僚敎授 님들께 尊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非才한 제자를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신 모든 恩師 님들의 덕분이다.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지면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

2022년 2월
吳 性 根

오성근(吳性根)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회사법(박영사)

제1편 서론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상법의 지위
제3장 상법의 이념
제4장 상법의 법원
제5장 상법의 효력

제2편 총칙
제1장 상인
제2장 상업사용인
제3장 영업소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론
제2장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