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회는 2002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회에 걸쳐 월례연구발표회를 개최
하였고,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상속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하여 토론을 한 바 있습
니다. 이 책은 그 연구결과를 집약한 논문 25편을 묶은 것입니다.

2002년 한 해 동안에도 열의를 가지고 연구활동 및 토론에 참가해 준 회원들과 책의
발간을 담당하여 수고해 준 박영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월
민사판례연구회를 대표하여
송 상 현 드림

민사판례연구회 편

과다한 생명보험계약과 사회질서 위반 (성낙송)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정병호)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과 저당권 (김용덕)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손철
우)

보증인에 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와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의
귀속 (김우진)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지원림)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 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김성욱)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김경환)

재해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오종근)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오현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정긍식)

정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의 면책과 사고신고담보금 (이진만)

학력 또는 경력을 사칭한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 (조건주)

사회 채무의 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심준보)

백지수표의 보충권 (양명조)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과 피담보채권의 소멸 (고의영)

사진의 저작권보호 (박익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 (정상조)

국제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와 어느 대주은행의 파산 (석광현)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박정훈)



부록: 상속법의 제문제

상속법의 제문제 서설 (박병호)

채무의 상속 (박순성)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제도적 취지에 관한 연구 (박 철)

상속재산분할 (김소영)

유류분 제도 (변동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