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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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신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25-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초판발행 2021.03.10


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율하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다루었다.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2편에서는 여신금융상품의 유형을 대출과 기타 여신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여신금융상품에서는 신용카드상품, 시설대여(리스)상품과 할부금융상품을 설명하였다. 신용카드상품에서는 카드상품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다루고, 신용카드대출상품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다루었으며, 카드결제와 관련된 특약상품인 할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채무면제·유예상품을 다루었다. 3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여신업자의 업무를 다루고,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자본건전성규제,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신용카드범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상품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으며, 금융당국의 제재사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약관을 반영하였다. 반영한 주요 약관은 선불카드 표준약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큰 도움을 준 금융감독원의 정용걸 국장님과 이종오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두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1년 3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기관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제1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기관
제2장 여신전문금융협회


제2편  여신금융상품

제1장 신용공여
제2장 대출
제3장 기타 여신금융상품


제3편  여신전문금융업자

제1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자 규제
제3장 신용카드범죄


참고문헌 553
찾아보기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