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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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지배하는 법: 데이터 분석, 새로운 법률 서비스
신간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 데이터 분석, 새로운 법률 서비스
저자
Ed Walters
역자
김대홍 외 8인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1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21-0
부가기호
0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초판발행 2021.01.14


“불안한 것은 속도보다도 무지(無知)다.”

이렇게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홉 명의 신예 변호사와 학자가 뭉쳐서 스터디를 시작했다. 급변하는 법률 시장과 법학 환경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학계와 실무가 어우러진 인적 구성이었지만, 막상 함께 의지를 삼아 읽을 만한 책은 찾기 힘들었다. 속도만을 앞세운 책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ata-Driven Law”라는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책의 각 장은 법과 데이터에 관한 기초법적 성찰에서부터 로펌의 실제 운영까지를 망라하고 있었다. 그대로 읽고 묵혀 두기에는 아까운 책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함께하는 번역을 결정했다. 각 장을 분담하고 각자 번역의 책임을 맡았다. 다양한 공역자 구성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 가장 가까운 장을 선택했다. 내용의 다양성 앞에 전체 번역의 통일성이 묻히지 않도록 색인어 공역 작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년이 넘게 걸린 나름의 대장정이었다.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제1장 ‘개론: 로펌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작은 데이터로부터 얻는 큰 통찰이라는 화두와 함께 데이터 기반 법률 마케팅, 고품질의 지원을 위한 데이터 사용, 데이터를 통한 로펌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 ‘법률 데이터 마이닝’은 21세기에서의 데이터는 과거 19세기의 금, 20세기의 석유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함께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데이터 관리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법률 데이터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3장 ‘계약의 분해’는 기술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의문에서 출발하여 패턴 분해 및 성숙 모델을 기반으로 계약을 분석하고 모듈화, 표준화, 단순화라는 계약의 표준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고용시장 속 빅데이터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은 빅데이터의 도래와 함께 고용과 채용절차는 물론 직무관리와 훈련에서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그리고 빅데이터 세상에서의 소송을 다루고 있다.
제5장 ‘컴퓨터화된 법, 상징적 담론, 그리고 AI 헌법’은 컴퓨터화된 인간의 법을 꿈꾸어 왔던 라이프니츠의 꿈이 이제는 실현 단계에 들어섰음과 그를 위한 상징적 담론이라는 새로운 법문의 탄생, AI 세상에서의 헌법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6장 ‘성공의 정량화’는 전자증거개시절차에서 데이터 과학을 이용한 기술지원 검토의 정확도 측정을 소개하면서 모든 소송과 소송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아니하는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다루고 있다.
제7장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정량화’는 법률 데이터의 추출과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변호사의 자질 평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시장의 탐색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제8장 ‘빅데이터로 빅바이어스 발견’은 데이터 과학이라는 장막 속에 가려질 수 있는 오류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다. 마법이 아닌 통계적 기법과 오픈된 공간, 결과와 데이터 공유라는 투명성만이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9장 ‘로펌에서의 데이터 마이닝’은 법률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펌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로펌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로펌의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전문지식의 활용, 데이터 중심 전략, 데이터 팀, 전략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 등을 다루고 있다.
제10장 ‘사내 기업가 정신이 혁신가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는 법조계에서 혁신가의 딜레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지속적인 혁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치열한 데이터 시장에서 로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혼이 저물어야 날갯짓을 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법학은 한 걸음 뒤처져 있음을 미덕으로 삼아 왔다. 지금 데이터의 빛은 법의 구석구석 차고도 넘침이 있다. 더 이상 날갯짓을 늦출 수가 없는 순간이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미지의 법 속으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한다. 끝으로 좋은 출판의 인연을 맺어 주신 서울대학교 정긍식 교수님과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양서의 출판에 애쓰고 계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번거로운 출판 작업을 유쾌하게 이끌어 주신 박영사 윤혜경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공역자의 뜻을 모아 김대홍 씀

김대홍 역자 김대홍은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로 기초법과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UNIST 초빙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전통적 기초법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리걸 마인드를 분석한 저서 “조선시대의 법추론 인율비부”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태희 역자 김태희는 변호사이며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재직 중이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에 골몰하면서, 법조와 일상에서의 혁신에도 관심이 깊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 박사과정(Ph.D Course)을 수료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하여는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남북협력기금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법률 인공지능과 자연어처리”를 발표하였다.

이민구 역자 이민구는 현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오늘의 소속변호사로 재직하였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지역에서의 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 “그린카드제도 운영 개선방안”,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등 환경 분야에서의 법제도를 주로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고용 차별에 대한 보호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순성 역자 이순성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속 변호사이다. 고시원 및 쉐어하우스 관련 인터넷 플랫폼 “고방”의 창업 멤버로, 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자료 “리걸테크·법률AI의 발전과 활용”의 책임저자이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유봉 역자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장재민 역자 장재민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도시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및 융복합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연구원, 법제연구원, 회계법인, 국회 등에서 도시교통 및 법제도 관련 연구경력이 있으며, 통계적 검증, 소셜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30편 이상의 학술논문의 주저자이기도 하다, 관심 분야는 도시교통과 융복합이 가능한 지표개발, 민관 융복합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며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20개 이상의 학술 및 아이디어 공모전 상을 수여받았다.

정관영 역자 정관영은 변호사이자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 ㈜로데이터의 대표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사이버 포렌식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점으로 한 IT 법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정부 산하기관에서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다수 활동하였으며, 정부 주관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인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수행한바 있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함께 썼고, 논문으로 “법조(法曹)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가 야기하는 차별 문제에 관한 연구”, “성적자기결정권의 보완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가 있다.

함보현 역자 함보현은 법률사무소 생명의 대표변호사이다. 연합뉴스에서 기자로 재직하다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평화법제포럼의 일원으로 남북 교류협력 분야 법제 연구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방안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홍유진 역자 홍유진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상임 변호사이다. 홈리스,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법률지원 활동을 주로 하며, 빈곤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 및 관련 법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1. 개론: 로펌을 위한 데이터 분석 1데이터를 이용한 보다 더 스마트한 법률 서비스
 에드 월터스(Ed Walters) / 이민구 譯

 2. 법률 데이터 마이닝  17: 21세기의 금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 켄 그래디(Kenneth A. Grady) / 이민구 譯

 3. 계약의 분해  49: 계약 분석과 계약 표준
 킹슬리 마틴(Kingsley Martin) / 이순성 譯

 4. 고용시장 속 빅데이터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 83
 아론 크루스(Aaron Crews) / 이유봉 譯

 5. 컴퓨터화된 법, 상징적 담론, 그리고 AI 헌법 143
 스티븐 울프럼(Stephen Wolfram) / 김대홍 譯

 6. 성공의 정량화  179: 전자증거개시절차에서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여 기술지원  검토의 정확도 측정하기
 모라 R. 그로스맨(Maura R. Grossman), 고든 V. 커맥(Gordon V. Cormack) / 정관영 譯

 7.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정량화  215: Avvo로부터 배우는 데이터 과학
 니카 카비리(Nika Kabiri), 에드 사라우사드(Ed Sarausad), 라훌 도드아(Rahui Dodhia) / 함보현 譯

 8. 빅데이터로 빅바이어스 발견  241: 선형 회귀 소개
 데이비드 코라루소(David Colarusso) / 장재민 譯

 9. 로펌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26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 전문지식 활용
 쿠마르 자야수리아(Kumar Jayasuria) / 김태희 譯

10. 사내 기업가 정신이 혁신가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279로펌 사례
 빌 헨더슨(Bill Henderson) / 홍유진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