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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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성찰
신간
정책학의 성찰
저자
권기헌
역자
-
분야
행정학 ▷ 정책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0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3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104-3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1.01.04


프롤로그  본서의 집필 동기

본서의 집필 동기를 먼저 간략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행정이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보통의 광선 또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태양 광선은 파장이 긴 적외선에서부터 파장이 짧은 자외선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 중간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가시광선의 범위는 약 380nmnanometer∼780nm이며, 그보다 긴 적외선이나 전파 혹은 그보다 짧은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은 우리 시선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학은 그동안 효율성과 민주성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 물론 효율성과 민주성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과 제도에 관련된 것들이다. 즉, 물질 중심의 경영학과 경제학의 효율성, 정치학의 민주성 이념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면서, 행정이론의 역사, 말하자면, 정치행정 이원론,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일원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등의 논리들이 전개되어 왔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효율성, 제도로서의 민주성을 넘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성찰성이라는 가치를 논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이념을 행정학과 정책학 이론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을까? 

현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기존의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한武漢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공장소의 폐쇄 등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뿐인가? 최근에는 지진, 허리케인, 쓰나미, 홍수, 가뭄, 화산 폭발 등 대규모 재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바, 이들은 기존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선형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악하고wicked’ 복잡한complex 문제들을 급격하게 분출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해 보려는 염원의 일환으로 성찰성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념, 철학, 가치, 기준, 모형 등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욕구 8단계 이론: 효율성, 민주성, 성찰성의 단계적 구조
매슬로우A. Maslow가 제시한 욕구 5단계 이론은 그 후 제자들에 의해 상위 차원 3단계가 더 추가되어 욕구 8단계 이론으로 보완되었다Huitt, 1988: 1-4. 인간은 생리적, 안전적 욕구와 같은 육체적 욕구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단계를 거쳐 인지적, 심미적, 자아실현, 초월의 욕구라고 하는 존재론적 욕구정신적 완성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로 본 것이다. 즉, 인간은 육체, 물질입자에서 출발하지만, 그 완성적 지향점은 정신, 에너지파동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육체라는 보이는 가치로부터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사회공동체와 정책 현상에도 유사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시절에는 발전행정과 같은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우세했지만, 민주화의 시기를 거쳐 사회적 공동체의 성숙을 추구하는 복잡한 현대에는 성찰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좀 더 투명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확보해 나가면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스마트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효율성, 민주성을 거쳐 성찰성으로 공동체 역시 완성을 지향해 간다. 이에 본서는 효율성과 민주성에 이어 제3의 철학과 이념적 가치로서 성찰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긍정 심리학의 대두: 보이지 않는 자본의 강조
한편 긍정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기본의 보이는 자본에 이어 보이지 않는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 물적 자본과 같은 제1의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은 제2의 자본 못지않게 신뢰,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 그리고 긍정심리, 창조성과 같은 긍정심리 자본처럼 보이지 않는 자본이 지식창조시대의 국가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우세했지만, 민주화의 시기를 거쳐 국민의 계층 간 이념이 복잡하게 분화되고 정책 행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성찰성이라는 이념이 더욱 중요해 진다는 필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서의 논리적 흐름: 편제와 구조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정책학에 있어서 성찰성의 근원을 탐색하며 그 개념의 유용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성찰을 토대로 성찰성의 근원을 찾아보며, 정책학의 성찰을 토대로 성찰성의 위상을 탐구한다. 한편, 행정학의 성찰을 토대로 제4세대 정부모형과 성찰성의 관계를 탐색하며, 정책학의 정신, 정책학의 미래를 통해 성찰적 정책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책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학문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1951년 라스웰H. Lasswell에 의해서 세워진 독창적 학문체계이다.

정책학이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학문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성품’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의식’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때 그 ‘존엄’의 본질적 원천은 무엇인가?

‘존엄’의 본질적 원천은 신성이다. 신성神性은 전체와 연결된 의식이고 생명이다. 또한 본질적인 근원이고 존재이다. 한편 인간은 “가슴에 신을 품고 있는 신성한 존재”
이다.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자아가 아니고,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존재”

이며, 분절되고 파편화된 자아가 아니고 통합된 전체로서의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아 “육신의 굴레를 벗고 순수한 존재”
가 되어야 하는데, 정책학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에는 이처럼 심오한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 내면에는 빛이 있다. 빛은 밝음이고 밝음은 순수함이다. 밝음과 순수함이 모이면 우주의 근원과 통하게 되어 있다. 에너지 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의 밝음과 우주의 근원은 순수 의식이다.
 빛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사랑이며 온 우주에 편재해 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육신과 같은 하위 자아가 아닌 것이다. 육신은 소중한 도구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정신이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 평화, 기쁨, 평온함과 같은 상위 차원의 정신인 것이다.

인간은 이처럼 진동과 주파수의 존재이다. “영혼의 주파수 최상단에는 당신의 가장 순수한 의식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빛과 의식, 사랑 그리고 생명의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때 이러한 본질적 신성을 빼놓을 수 없다. 정책학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인간이란 신성을 담은 존엄한 존재를 의미한다. 인간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관점에서 정책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책학에는 이미 높은 차원의 정신이 담겨 있고 성찰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책학은 정책과학과 정책철학의 합성어이다. 정책현상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철학적 지향점은 보다 높은 곳,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학의 인문학적 사유의 기반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정책학은 그 본래의 목적체계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논리의 흐름을 배경으로 본서는 집필되었다. 이 책의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PART 1에서는 정책학의 정신을 살펴본다. 전자정부의 성찰을 토대로 성찰성의 근원을 찾아보며, 정책학의 성찰을 토대로 성찰성의 위상을 탐구한다. 행정학의 성찰을 토대로 제4세대 정부모형과 성찰성의 관계를 탐색하며, 정책학의 정신, 정책학의 미래를 통해 성찰적 정책학을 고찰한다.
PART 2에서는 정책학의 성찰을 살펴본다. 성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현대행정학과 성찰성, 현대정책학과 성찰성을 고찰하며, 왜 지금 성찰성이 필요한지, 그 분석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PART 3에서는 정책학의 과학을 살펴본다. 과학과 모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정책모형이 라스웰 이후에 어떻게 입체적으로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킹돈, 사바티어, 앨리슨, 오스트롬의 모형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들 간의 융합적 진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PART 4에서는 정책학의 철학을 살펴본다. 철학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정책학과 철학, 정책학의 탄생 동기, 정책학의 인식론적 토대에 대해서 살펴본다. 윤리적 기초, 행태적 기초,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논의한다.
PART 5에서는 정책학의 융합을 살펴본다. 융합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정책학과 행동경제학, 정책학과 긍정심리학, 정책학과 창조심리학의 융합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PART 6에서는 정책학과 인문학을 살펴본다. 정책학과 자유, 정책학과 실존, 정책학과 자아, 정책학과 향상심, 정책학과 전체주의의 기원, 정책학과 미래학, 정책학과 휴머니즘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에리히 프롬, 하이데거, 니체, 프로이드, 괴테, 한나 아렌트 등의 사유에 대해 고찰하며, 휴머니즘과 미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PART 7에서는 정책학과 리더십을 살펴본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정책학의 시대정신과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찰한다.
PART 8에서는 한국 정책학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책학의 한국화 담론에 대해서 고찰하며, 한국 정책학 연구의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한국 정책학 연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PART 9에서는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본다. 대한민국의 위기 현상을 진단하며,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및 지향점에 대해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함의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정책학의 성찰성 구현을 위한 사유와 방향성을 짚어본 후, 그 구체적 전략과 제언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권기헌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졸업(정책학 석사, 정책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미국 시라큐스 맥스웰 대학원 초빙교수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출제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 역임

제23대 한국정책학회 회장 역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역임

現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장

수  상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미국정책학회(APPAM)선정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보체계론, 나남)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 박영사)

주요저서
≪정책학의 향연≫ ≪정책학의 콘서트≫ ≪행정학 콘서트≫
≪정책학 강의≫ ≪행정학 강의≫ ≪정책학의 지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혁명 4.0≫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포기하지마! 넌 최고가 될거야≫ ≪E-Government & E-Strategy≫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정보사회의 논리≫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과학기술과 정책분석≫ ≪정보정책론≫
≪창조적 지식국가론≫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디지털 관료 키우기≫
≪POLICY SCIENCE: Effective Policy Making under the Turbul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재학 중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행정고시 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등 통상진흥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제23대 한국정책학회 회장과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학이론,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정책학 강의≫ ≪행정학 강의≫  ≪행정학 강의≫ ≪정책학의 지혜≫ ≪정책학의 향연≫ ≪정책학의 콘서트≫ ≪행정학 콘서트≫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혁명 4.0≫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포기하지마! 넌 최고가 될거야≫ ≪E-Government & E-Strategy≫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정보사회의 논리≫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과학기술과 정책분석≫ ≪정보정책론≫ ≪창조적 지식국가론≫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디지털 관료 키우기≫ ≪POLICY SCIENCE: Effective Policy Making under the Turbul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상(최우수논문상) 수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2회), 미국정책학회(APPAM)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 선정,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등이 있다.

Part I. 정책학의 정신
공공영역의 회복과 성찰: 성찰성의 근원을 찾아서
정책학의 성찰: 성찰성의 위상
행정학의 성찰: 제4세대 정부모형과 성찰성
정책학의 전통적 모형
정책학의 새로운 모형
성찰성의 국가 혁신적 이해
성찰성과 4차 산업혁명
성찰성과 4세대 정부모형
인문학 거장들의 정책학적 사유: 성찰성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성찰성의 철학적 이해: 초월적 이성과 성찰성
정책학의 정신
정책학의 미래
성찰적 정책학

Part II. 정책학의 성찰
성찰이란 무엇인가?
현대행정학과 성찰성
대정책학과 성찰성
성찰적 정책모형
정책학의 성찰성: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
결어: 정의로운 국가와 성찰성

Part III. 정책학의 철학
철학이란 무엇인가?
정책학과 철학
정책학은 태동 자체가 윤리성 규명
정책학의 인식론적 토대
인간 존엄의 근원

Part IV. 정책학의 과학
과학이란 무엇인가?
모형이란 무엇인가?
정책모형의 발전

Part V. 정책학의 융합
융합이란 무엇인가?
정책학과 행동경제학
정책학과 긍정심리학
정책학과 창조심리학

Part Ⅵ. 정책학과 인문학
정책학과 자유
정책학과 실존
정책학과 자아
정책학과 향상심
정책학과 전체주의
정책학과 미래학
정책학과 휴머니즘

Part Ⅶ. 정책학과 리더십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정책학의 시대정신과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

Part Ⅷ. 한국 정책학 연구
한국 정책학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 정책학 연구의 비판적 성찰
한국 정책학의 연구의 발전 방안
결어: 한국 정책학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Part Ⅸ.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의 위기와 사회변화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정책학 패러다임의 새로운 지향성
결어: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결론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