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06.30

올해 행정판례연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과 4월 연구회 모임을 하지 못하였고 5월부터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해 오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의 행정판례연구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강의로 새로운 준비가 많아지셨고 법원도 재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1호를 예정대로 출판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25집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행정판례연구”의 약사를 정리해봅니다: 1991년에 “행정판례연구”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1996년에 2집과 3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년 2호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선정된 것에 이어 2009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등재학술지 유지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 행정판례연구”는 월례발표회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오면서 학계와 법조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11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행정법의 기본원리 등 행정법의 핵심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이 3편 그리고 외국판례에 관한 논문이 2편으로, 최근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작년 12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판례연구” 출판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진수?계인국 출판이사님, 이재훈?이채영?강상우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출판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판례연구”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고 계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전채린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0.6.30.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선욱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金重權
副委員長  李眞洙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崔瑨修  洪康薰  李在勳(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在勳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崔瑨修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李承寧
副委員長  崔瑨修
倫理委員  金敞祚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鄭南哲

行政法의 基本原理 1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39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 41
行政行爲의 瑕疵 107
無形文化財(人間文化財) 保有者의 認定 解除處分의 法理에 關한 硏究(한견우) 109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16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유진식) 167
行政爭訟一般 207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金重權) 209
取消訴訟의 對象 239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장윤영) 241
憲法裁判 269
國家公務員의 政治團體 參加禁止條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그 羈束力의 範圍(鄭南哲) 271
국제회의로 인한 일시적 집회제한조항의 위헌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徐輔國) 299
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성중탁) 33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83
最近(2019)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385
最近(201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祐慶) 425

附    錄 469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1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7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88
歷代 任員 名單 491
月例 集會 記錄 500
行政判例硏究 I~ⅩⅩⅤ-1 總目次 53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 533
主題別 總目次 579
硏究判例 總目次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