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01.13

초판발행 2020.09.05

창의한국은 노무현정부 때 등장한 국가 브랜드 슬로건이다. 물론 영국의 Creative Britain이 먼저 있었고, 미국의 Creative America 등의 선례가 있지만, 21세기 포스트모던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니엘 핑크는 정보사회를 뛰어넘어 다음 시대에는 감성사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하이 콘셉트(High Concept)’를 제시하였다. 이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응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감성’은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하나의 ‘능력’이다. 감성지능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문화를 매개로 한 상상력과 고도의 감수성이 협의의 문화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는 이른바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생산자나 문화기획자뿐만 아니라, 음악?미술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 모두에게도 문화적 상상력과 감수성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화엘리트의 창의력에 기초하여 문화물이 창조되고, 일반 대중은 이러한 문화물들을 단지 감상하는 시대가 아니다. 문화민주주의 시대에 일반대중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상상력은 가능성을 풍요롭게 하고,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김구 선생께서는 일찍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셨다.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문화의 힘을 설파하셨다. 문화정책의 범위는 음악·미술·영화·연극 등 협의의 문화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은 모두 사람의 권리다.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문화는 함께 가야 한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그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다. 문화는 모든 국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이다. 문화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있다. 예술가는 가난할 때 영혼을 불태우며 창작혼을 불사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 정부는 예술가를 지원해야 하는가, 그 정당화 논거를 다뤄본다. 문화국가를 지향하면서 문화권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술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할 때 정부 관여는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가를 팔길이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가별로 문화정책의 유형도 함께 살펴본다. 문화정책 영역별로 문화콘텐츠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복지정책,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별로 다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서는 제1장에서 문화예술과 창의성을, 제2장에서는 문화, 문화의 힘 그리고 문화시대를, 제3장에서는 문화의 기능과 효과를, 제4장에서는 문화국가와 문화권을, 제5장에서는 문화정책의 구조와 논거를, 제6장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정당화 논거를, 제7장에서는 정부와 예술, 주요 국가의 문화정책 유형과 정부지원 범위를, 제8장에서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제9장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을, 제10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제11장에서는 문화복지정책을, 제12장에서는 축제이벤트기획방법론을, 제13장에서는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문화도시재생정책과 문화수도론을, 제14장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마지막으로 제15장에서는 문화와 스포츠의 연계와 상생발전 전략을 다루고 있다.
한국문화행정연구회가 한국행정학회 분과연구회로 2003년 12월에 처음 출범하였다. 문화행정 내지 문화정책에 대한 현실 정책적 수요뿐만 아니라, 학문적 요구의 증대로 문화연구모임을 출범할 때 필자는 창립 멤버로 깊이 관여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 2012년 한국문화정책학회가 출범할 때에는 정홍익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부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20여 년간 문화정책을 화두로 삼아 학문적 고민을 하면서, 여러 선배 동료 후배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필자가 작은 성숙이나마 도모할 수 있었다면 이분들의 도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한국지역문화학회에서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귀한 연구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2017년 조선대 법학연구원장 재직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문화 관련 모든 학회들이 모여 문화기반 학제간 융복합세미나를 주관하면서 학제간 교류를 통해 배움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옴부즈만으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한국 예술행정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행정학도이지만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문화정책>(2007)을 상재하였고, 학부에서 교재로 사용하면서 학생들과 토의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들을 경험했다. 법과대학에서 한 때 문화법정책연구소장을 맡아 문화정책과 문화법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문화관련 법정책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정책 현장과 지역사회의 문화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부족한 문화실무 경험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자가 활동하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문화수도를 연구하여 지역사회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어볼까 하여 영국 버밍햄대 문화연구소에서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버밍햄대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개발학과의 제인 교수의 도움을 받는 행운도 있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방문학자로 있을 때는 로스쿨에서 문화법, 엔터테인먼트법, 스포츠법을 들으면서 학문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저자가 문화정책을 주제로 삼아 학문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정홍익 교수님, 박사과정에서 논문지도를 통해 깊은 가르침을 주신 교육부차관과 서울대 부총장을 역임하신 김신복 가천대 이사장님, 그리고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여러 선후배동료 교수님들과 문화현장의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저자의 부족함을 절감할 뿐이다. 지금 병상에 계신 김신복 교수님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이 책은 학부 교재로 만들어졌다. 탈고를 하고 보니 벌써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는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우리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 고민과 많은 경험을 하여 우리 문화정책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2020년 무등산을 바라보며 연구실에서
서순복 저

서순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행정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조선대 대체의학 석사·영국 Univ. of Birmingham, 캐나다 UBC 방문학자
∙조선대학교 법사회대 법학과 교수(2006.3-현재), 광주대 행정학과 교수(1997-2006.2)
∙조선대학교 신문방송사 편집인 겸 주간, 법학연구원장, 문화법정책연구소장

주요 저서와 논문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지역문화정책>, <영국 문화관광>, <엔터테인먼트 ADR>, <거버넌스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식정보사회와 전자행정>, <법과 정책> 그리고 70여 편의 논문

학회 봉사활동
서울행정학회장(2008),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20), 한국지역문화학회 부회장(2019), 한국예술법학회 부회장(2019), 한국문화정책학회 부회장(2012-14),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2011-12)

시민사회 봉사활동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대표회장, 이세종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귀일정신요양원 인권지킴이 단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나주다문화학교장, 한국문화관광해설사회장

정부자문 및 봉사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옴부즈만, 한국환경기술원 비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 광주 시민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 자치분권 위원장, 광주 서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광주 광산구 인사위원회 위원,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CHAPTER01
문화예술과 창의성
 
CHAPTER02
문화, 문화의 힘 그리고 문화시대
 
CHAPTER03
문화의 기능과 효과
  
CHAPTER04
문화국가와 문화권
  
CHAPTER05
문화정책의 구조와 논거
  
CHAPTER06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정당화 논거
  
CHAPTER07
정부와 예술, 주요 국가의 문화정책 유형과 정부지원 범위
  
CHAPTER08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CHAPTER09
문화콘텐츠산업정책
  
CHAPTER10
문화예술교육정책
  
CHAPTER11
문화복지정책
 
CHAPTER12
축제이벤트기획방법론
 
CHAPTER13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문화도시재생정책과 문화수도론
 
CHAPTER1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CHAPTER15
문화와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