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0.11.23

초판발행 2020.07.24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그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1990년 지구온난화를 인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각국은 1992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기본틀의 역할을 하는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온실가스감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기후체제(Climate Regime)는 기후변화관련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그 이행규정으로 구성되는데, 그 이행규정이 교토의정서이면 구기후체제, 파리협정이면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라고 불린다.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기후체제와 신기후체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교토의정서 체계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과거’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데 비해, 파리협정체제는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공간적 확대체제로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나 본서는 이 책의 제목인 ?파리협정의 이해?에서와 같이 신기후체제의 중추인 파리협정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파리협정과 기후협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파리협정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각국 대표단의 협상가들은 밤을 새며 논의를 하면서 파리협정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대표단의 노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었다. 그 경험과 지식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귀한 것이다. 각 조항과 사안별로 대표단으로서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이 채택 과정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파리협정의 의미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향후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의도이며,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독보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책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과 동 세부이행규칙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론서는 이론서대로 가치가 있지만, 이 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에 바탕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집필진이 어느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적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필진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대학교수 및 연구원 전문가와 더불어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학생 참관단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후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참석한 감동어린 이야기를 지닌 대표도 있어 매우 흥미롭다. 세 번째 특징은 협정 조문에 관한 해석뿐만 아니라, 협정의 각 조항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협상 과정을 기술하면서 협정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코자 한 점이다. 이 책의 파리협정 내 각 분야별 깊이 있는 분석은 향후 세부이행규칙에 따른 이행점검 등 후속 세부 협상과 관련하여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서장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리우에서부터 파리까지의 기후체제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파리협정의 탄생과정과 각 조항별 설명에 이어 파리협정과 국내이행 및 향후과제로 맺고 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학생 참관단의 후기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세대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다양한 집필진이 작성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체계의 일관성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획일적인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 가능한 집필진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또한 독자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노력하였지만 각 집필자의 작성 내용이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참고문헌들과 함께 읽기를 권하고 싶다.

본서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었다. 무엇보다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덕영 교수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박덕영 교수와 편집에 큰 도움을 주신 조향숙 박사, 그리고 초고를 독자 입장에서 읽고 코멘트를 해준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보조원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매우 분주한 가운데 짬을 내어 손수 원고를 작성해주신 집필자 한 분 한 분께 커다란 고마움을 전한다.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 역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본서를 편집해 주신 이승현 과장과 출판과정에서 애를 많이 써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기후변화 협상과 대응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에 관한 후속 협상이 개최되면 동 내용이 본서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지금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한층 더 향상된 개정판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20년 7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유연철 拜

파리협정의 이해 집필진(집필순서별)

편집대표
박덕영(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수석대표))

집필진
최재철(국제박람회기구(BIE) 의장/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박꽃님(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외무서기관)
김찬우(외교부 주브라질 대사, 前 기후변화 대사)
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이대호(서강국제지역연구소 연구원)
김래현(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임업연구관)
임서영(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과장)
박순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전문위원)
오대균(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주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재희(외교부 P4G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무행정관)
강정훈(국가기후환경회의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팀 사무관)
오채운(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재혁(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외무사무관)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재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직(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이수영(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외무서기관)
이성조(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

머리말   i
감사의 글   iv
일러두기   xvii
약어표   xxii
용어해설   xxvi
파리협정 한눈에 보기   xxxiv

서  장  기후변화대응과 국제조약체계/박덕영 1

PART1  파리협정의 탄생과 목표

제1장  파리협정의 탄생 과정/최재철 65
제2장  기후변화협상의 진행 절차/박꽃님 80
제3장  파리협정의 목표/김찬우 97
제4장  NDC의 의미와 역할/오진규 107

PART2  온실가스 감축

제5장  감축[Mitigation]/이대호 125
제6장  흡수원과 산림/김래현 162
제7장  시장 메커니즘/박순철, 임서영, 오대균 187
제8장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학/김용건 225

PART3  기후변화 적응

제9장  적응[Adaptation]/강주연 243
제10장  손실과 피해/정재희 265

PART4  국가간 협력과 이행수단

제11장  재 원/강정훈 297
제12장  기술개발 및 이전/오채운 319

PART5  이행체계

제13장  투명성체계/정재혁, 강정훈 355
제14장  전지구적 이행점검/강상인 392
제15장  이행준수/이재형 428

PART6  파리협정의 국내이행과 향후과제

제16장  파리협정과 국내이행/유승직 447
제17장  파리협정의 향후과제/유연철, 이수영 464

부  록

부 록 1  국회기후변화포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 10주년!―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 COP 대학생 참관단을 말하다/이성조 481
부록 2  협상그룹 및 각종 통계지표, 기후조약 가입현황 500
부록 3  파리협정 영한대역본 516

사항색인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