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05.07

다른 법도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크다. 최근 본래의 실체법적 분쟁에 더하여 절차법적 쟁점과 관련된 분쟁이 추가로 전개되기도 하는 사안이 많이 나타나면서,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체계서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핵심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고, 그 의미를 다듬고 분석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민사소송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판례학습을 빼놓을 수 없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판례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학생으로서는 제한된 시간에 스스로 판례를 선정하여 전문을 살피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수험생을 위하여 시험에 나오는 주요판례에 주목하여 해당 판례 마지막에 관련된 시험출제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또한 체계서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본서 마지막 색인에서는 중요판례 전부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판례교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서에서 선정한 핵심판례를 포함하여 그 밖의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전체의 분석은 신속한 업데이트와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에서의 접근성도 배려한 전자책 ??민사소송법 판례??에서 만날 수 있다. 분량의 문제도 거의 제한이 없으므로 전자책에서는 대부분의 판례를 충분히 다루었다. 
 
출판에 있어서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준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작업을 맡아 준 윤혜경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2020. 4.
전병서

<약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인권과 정의」편집위원
(현재)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2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4증보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PART01  총 론

PART02  법 원

PART03  당사자

PART04  소송의 개시

PART05  변 론

PART06  증 거

PART07  소송의 종료

PART08  병합청구소송

PART09  다수당사자소송

PART10  상소심절차

PART11  재심절차

PART12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