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01.14

초판발행 2020.04.25

일본의 법률과 관련 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제정할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의 법률을 크게 참고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제정 이후의 개정에서도 일본의 상황은 항상 중요한 참고사항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법률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우선 양국이 겪어 온 사회적 상황도 달랐지만 비슷한 문제에도 서로 다른 정책들을 해법으로 채택하여 운용해 온 점에도 원인이 있다.

그에 따라 양국은 형사법의 기본체계는 유사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역자는 유학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그러한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제대로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다행히 최근 일본에서 ‘형사정책’의 이름으로 출간된 본서는 일본에서 형사사법이 어떠한 법률을 바탕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망라하고 있기에 역자는 본서의 힘을 빌려 일본의 상황을 소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본서의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도쿄대학 카와이데 토시히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형사사법을 경험해 온 역자로서도 본서가 다루는 내용은 너무나도 넓고 깊어 힘에 벅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자는 다른 전문가의 힘을 모으기로 했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안성훈 박사님 및 금용명 소장님은 모두 일본 유학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 형사사법 관련 연구 및 실무에서 다양한 실적을 쌓아 오신 분들이다.

역자들은 본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2권으로 나눈 후 각자의 강점을 토대로 핵심파트를 번역하고 서로 교차로 검증함으로써 최대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살려졌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미 본서 출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우선 본서를 세상에 내놓기로 한다. 비록 부족한 번역이지만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역자(장응혁: jjang160@gmail.com)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독자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보다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본서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오랜 기간 원고를 기다려주신 이영조 팀장님과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하게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정은희 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역자들을 대표하여)
장응혁

┃저┃자┃소┃개┃

川出敏裕(카와이데 토시히로)
1967년 기후현 출생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92년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조교수
현 재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주요 저서>
別件逮捕・勾留の究(동경대학출판회, 1998년)
少年法(有斐閣, 2015년)
判例講座 刑事訴訟法 [査·編](立花書房, 2016년)

金光旭(김광욱)
1963년 중국 길림성 출생
1985년 베이징대학 법학부 졸업
1997년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1998년 세이케이(成蹊)대학 법학부 조교수
현 재 세이케이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주요 저서>
佐伯仁志(사에키 히토시)·金光旭(김광욱)편, 日中刑法の比較究(成文堂, 2011년)

┃역┃자┃소┃개┃

장응혁
경찰대학 행정학과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형법 박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역서>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5)
사회안전과 법(공역, 경찰대학 출판부, 2016)
소년법(공역, 박영사, 2016)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2018)

안성훈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 학사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형사법 석사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형사법 박사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역서>
修復的正義の諸相(공저, 성문당, 2015)
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공저, 박영사, 2017)

제 1 권 역자서문 / ⅲ
제 2 판 머리말 / ⅴ
약어 / ⅹⅹⅲ

서 설 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제 1 편 범죄의 동향
제 1 장  범죄동향의 분석방법  13
제 2 장  일본의 범죄동향  24

제 2 편 범죄 예방
제 1 장 범죄예방정책의 전개  45
제 2 장 범죄예방의 이론과 기법  48

제 3 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 1 장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전개  59
제 2 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64
제 3 장 회복적 사법  98

제 4 편 각종 범죄와 그 대책
제 1 장 소년비행  105
제 2 장 폭력단 범죄  151
제 3 장 약물범죄  177
제 4 장 정신장애인의 범죄  192
제 5 장 고령자에 의한 범죄  213
제 6 장 Family Violence(가정 내 폭력)  225
제 7 장 교통범죄  245
제 8 장 범죄의 국제화  263

판례색인 / 282
사항색인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