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자료는 내가 걸어온 삶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쓴 글과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서 발간한 것이다. 소이(素怡)는 나의 호(號)로서 그저 빙그레 웃는다는 뜻이다.
최근에 대략 정리가 끝난 이 논집은 단순히 과거의 내 글만을 편집한 자료집이 아니다. 이번 논집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공무원 시절, 장관 시절, 교수 시절, 경영자 시절의 네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기별로 나뉜 내 글을 읽는 분들이 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내가 해온 일들을 정리된 글 앞에다가 약술해 놓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논집이 나의 회고록 또는 자서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추가적인 서술은 어디까지나 내가 쓴 글들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연유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일이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자제했다.
한편 코람코 경영시절의 이야기는 보다 자세한 기록을 토대로 별도의 책으로 발간하여 나의 기업경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소상하게 알리려고 했었으나 여기에 합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공무원으로 시작해 대학교수를 거쳐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나는 많은 글을 썼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강연록, 강의록, 연설문, 기고문, 치사(致辭)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글들이 총 400여 편에 달한다. 이런 글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8편만을 가려서 각 권에 별첨으로 수록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장관 시절에 썼던 글들은 연설문의 경우 1999년 재정경제부 발간으로 국문과 영문 연설문집이 두 권의 별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자 이번 논집에서는 가급적 별첨 게재에서 제외했다.
이 논집을 정리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이춘성 중앙일보 전 경제부기자와 강봉희 코람코 전 자문위원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만 코람코 경영자 시절에 관한 자료 정리에서는 코람코의 강승일 및 홍은기 두 분 본부장과 김지영 차장, 그리고 ㈜사사硏 장형규 대표의 도움도 컸다. 그러나 이 논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2020년 1월
이 규 성
소이(素怡) 이규성의 약력
• 1939.1.11 충남 논산에서 출생
• 1952.4~ 강경중·대전고 졸업
1963.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군복무)
• 1990.8 충남대학교 명예 경제학박사
• 1961.1 1960년 시행 제12회 고등고시 행정과2부 합격
• 1988.12 재무부장관
• 1998.3 재정경제부장관
• 1991.2~95.2 건양대학교 강의
• 1991.2~97.2 금융통화운영위원(한국은행)
• 1995.3~03.1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강의
• 2003.2~19.3 ㈜코람코자산신탁 경영(회장, 회사발전협의회장)
주요 저서
• 2006.10 『한국의 외환위기』, 박영사
• 2010.12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
The World Bank & KDI
제5장 재무부장관 시절(1988년 12월~1990년 3월)
제1절 시대적 배경3
국내 정치․사회 상황3
여소야대와 3당 통합3
북방정책의 추진4
‘보통사람들’의 시대4
남북관계4
국제 상황5
소련의 개혁․개방 가속화5
동유럽 공산권의 도미노 붕괴와 독일 통일6
미국 경제의 회복과 일본 경제의 불황7
국내 경제 상황7
6공화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년)의 추진8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8
3저호황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적 책무 강조9
무역 자유화9
외환 자유화10
숫자로 본 1989~1990년의 한국경제10
제2절 재무부장관 시절의 주요 시책12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재무부 시책의 기본방향12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도입18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18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의 경위19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토의19
토지 관련 3법의 입법과 변천21
재무행정의 수행21
재무행정의 중점22
재무공무원의 자세23
통화신용정책25
1989~1990년의 통화신용정책25
금리자유화와 통화량 규제26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30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전문가의 보고서30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 논의 경위31
각 기관의 입장31
재무부장관 취임 후 진행상황32
장․단기 금융구조의 확립34
콜시장의 효율화34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의 지양과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촉진35
지역금융권 형성과 중소기업금융의 강화 및 주택자금 공급의 확대36
보험시장 개방38
자본시장 상황의 변화와 12․12대책39
주가 상승기 대응39
주가 하락기 대응41
주가 반등기 대응42
주가 재하락기 대응42
12․12대응42
개방화시대로의 전환과 그 시책45
개방화시대로의 전환45
GATT 18조B항의 졸업46
시장평균환율제의 도입과 외환집중제의 완화46
유럽개발은행 가입 추진50
IBRD/IMF연차총회 의장직 수행50
세제의 운용방향53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 준비55
재정․금융정책 홍보57
제3절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57
제4절 인물평58
<별첨 자료>61
별첨 5-1재무부장관 취임사63
별첨 5-21989년도 재무부 업무계획 보고66
별첨 5-31990년도 재무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85
별첨 5-4재무부 직원과의 대화100
별첨 5-5금융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106
별첨 5-6한국은행 업무계획 보고시 말씀 요지123
별첨 5-7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의 재정립 위한 합동토론회 인사말129
별첨 5-8IBRD/IMF연차총회 개회사132
별첨 5-9IBRD/IMF연차총회 폐회사142
별첨 5-10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148
별첨 5-11금융실명제의 정착방안153
별첨 5-12우리 경제의 진로와 우리의 자세200
별첨 5-13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 보고대회 인사말217
별첨 5-14재무부장관 이임사223
제6장 재정경제부장관 시절(1998년 3월~1999년 5월)
제1절 재정경제부로의 조직 개편229
제2절 재정경제부장관 시절 주요 활동231
활동 개관231
이미 발간된 기록에 대한 보완232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 시절 소회233
제4절 인물평236
<별첨 자료>239
별첨 6-1직원 연찬회 강연241
별첨 6-2IMF특강: 경제를 푼다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