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04.14

초판발행 2020.02.25

민법은 법조문도 많으며, 대부분의 민법 교과서들이 분량면에서 방대하여 법학도조차 학습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가 민법이라고 생각한다. 실례로 독일에서는 민법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대부분 독일 가정의 거실 서가에 민법전이 꽂혀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민법이 얼마나 그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법학도와 법률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민법분야가 이젠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상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채권총론은 민법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타인과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과목으로서 계약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사적자치의 구체적 실현방법인 계약관계와 상거래 및 어음수표법과 연계하여 사법학 전반에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긴 세월동안 민법강의를 해오면서도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파산법까지 연구하겠다고 만용을 부렸기 때문이다. 강단 30년이 되도록 매학기 개강에 임박하여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 강의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으니 지금까지 변변한 교과서 한권 출판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필자가 의욕했다기보다는 매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강의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박영사 측의 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강의안이 있다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지만,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우선 300쪽 이내의 분량으로 집필하겠다는 전제 아래 모든 분야를 폭넓게 골고루 다루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서 최신 판례들까지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채권총론 분야를 쉽게 학습하려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매년 강의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해 왔던 축조식 강의안을 바탕으로 했으며, 한 학기 강의용이므로 가급적 내용을 줄여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집필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제한된 분량에서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기존 교과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이나 기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사견을 기술하였다. 

그 밖에 이 책에서는 기존 법률학 교재와 달리 법조문을 독일의 법률서적에서 인용하는 표시방식인 Signum Sectionis(§)를 사용하였다. 또 대법원 판례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판결연월일을 생략하고 사건번호만 기재하였으므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직접 판례를 찾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이 채권총론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다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겠다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 권유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과 편집과 수정을 도맡아 해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도움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편집된 원고를 꼼꼼하게 수정해준 제자들이 있다. 법과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김인범 박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세준 박사와 현재 박사논문을 준비 중인 김민주 조교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0년 2월

이 상 영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독일 Freiburg 대학교)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독일 Kiel대학교 Institut für Osteuropäisches Recht의 Gast Professor(교육부 해외파견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경찰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남대 출강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변리사․세무사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Die Sicherung durch Grundpfandrechte

외국파산법

법학입문(공저)

민법총칙 기본판례평석 100선(공저)

Das auf die Legitimation und die Adoption anwendbare Recht nach dem deutschen IPRG

Neuerungen im koreanischen Verbraucherinsolvenzrecht durch das Gesetz für Sanierung von Individualschuldner

ADRの實際と理論 Ⅱ―韓國の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の特色

韓國国的成年監護制度引進和主要修改內容

독일연방법상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

부동산매매계약상 담보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파산법상 갱생절차의 채택

임치계약상 수치인의 책임

소비자파산제도의 법사회학적 과제

특허소송의 특허법원에의 관할집중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독일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보호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법원과의 업무에 있어서 독일 개정파산법이 주는 시사점

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처분수권의 유용성

보증계약상 채권자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침해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무불이행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7장  채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