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4.01.31

초판발행 2020.02.25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높고 낮은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누구보다 얼마나 더 높고 낮은지는 또 다른 누구 앞에 서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가장 높다고 뽐내지만, 저기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다. 스스로 높다고 여기며 젠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낮추면 높아진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교양강좌로 인권을 화두 삼아 강의한 지 여러 해다. 처음에는 시간마다 4~5쪽 분량의 강의자료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의안은 차곡차곡 쌓였다. 이를 인권강의라 하여 묶었다. 교양강좌라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모이고, 학년도 다양하다.

인간과 권리를 주제로, 백지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갈까를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이 과정 끝에 내린 결론은 강의는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음에도 여전히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설명은 피하고 권리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1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간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제2장은 인권 단위라 하여 개인을 상정했다.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나,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3장은 인간이기에 권리를 누린다지만, 그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인권은 자명하다고 말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상상의 자연상태와 현실의 상태를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어느 때가 더 나을 것인가를 놓고 자연법과 자연권, 사회계약 등 인권의 기초가 되는 논의를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인권 선언이라 하여 절대권력에 맞섰던 자유인의 선언, 문서, 조약을 중심으로 변천하여온 과정을 짚었다. 인권 의식은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웃 지역, 저 멀리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공유하여, 일명 국제화되었다. 그러한 과정과 내용을 제5장에 담았다. 제6장은 인권 목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여러 인권 선언과 제5장에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중 일부를 다뤘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의 내용도 다뤘다. 제7장은 인권 풍경이라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뤘다. 인권이란 주제는 똑 부러지게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이쪽 주장도 저쪽 의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답을 구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보이는 풍경일 뿐이다. 강의할 때 이 시간에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생각을 들을 수 있다. 거침없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해마다 자기주장을 펼치는 학생들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 제8장과 제9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다뤘다. 한 번은 사법적 구제라는 관점에서, 다른 한 번은 비사법적 구제의 관점에서이다. 특히 비사법적 관점으로는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했다. 공식적인, 그래서 절차적이고 형식적이며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법절차가 아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모여 난상토론 하듯 갈등을 풀어가는 광경을 그려볼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 광경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제도화되면서 잊혔을 뿐이다. 인권침해의 구제 수단과 절차로 응징과 처벌이 아닌, 화해와 치유를 바탕에 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겠다. 제10장에서는 정의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한 학기 강의를 마쳤다.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다. 

“내가 쓰고 싶었던 문장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당신들에 의해 쓰였다.” 한유주의 《농담》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 문구가 그것을 보여준다. 강의안을 꾸미고, 《인권강의》라 하여 책으로 묶어내면서 배우고, 깨닫고, 인용한 내용은 각 장의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2020년 2월

장 규 원

장규원(張珪遠)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과(법학박사)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장  인간의 권리

1.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4

인권 개념 가닥잡기　4∣권리에 대한 이해　6∣개인의 권리　9

2. 권리와 권리의 충돌 11

3. 인권에의 접근 13

참고문헌 14

제2장  인권 단위

1. 개인과 개인화 16

개인　16∣개인화　17∣나에 관한 생각　21

2. 인권의 주체 22

국민과 인민　23∣시민　24

3. 개인과 인권 25

인권은 개인의 권리다　25∣인권은 개인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27

개인은 누구나 평등하다　27∣개개의 인권은 상대적이다　28

참고문헌 30

제3장  인권의 기초

1. 이상향 33

2. 인권 사상의 계보 35

자연상태　35∣사회계약　36∣자연권과 인권　41

3. 흔들리는 인간의 가치와 인권 44

참고문헌 47

제4장  인권 선언

1. 죄형법정주의 49

2.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51

마그나 카르타　51∣권리청원　53∣인신보호법　54∣권리장전　55

정리: 영국에서의 인권의식의 변화　56

3. 미국의 독립과 인권의식의 성장 57

미국의 형성　57∣버지니아 헌법　58∣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　59

4. 프랑스의 인권 선언 60

5. 독일의 기본법 63

프랑크푸르트 헌법　63∣바이마르 헌법　6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65

6.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권 65

참고문헌 66

제5장  국제 인권 규범

1. 국제인권법의 초석 69

국제연맹규약　70∣국제연합헌장　71∣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73

2. 세계인권선언 7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76∣세계인권선언의 내용　79

3. 헌법과 기본권 81

기본권　82∣헌법의 가치와 원리　84

참고문헌 87

제6장  인권 목록

1. 개인적 권리 88

생명의 가치　88∣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　90∣신체의 자유　92

고문 금지　94∣노예제도　98∣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　99

피해구제　101∣공정한 재판　103∣무죄추정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04

2. 정치적 권리 107

표현의 자유　107∣집회․시위의 자유　109

3. 사회적 권리 111

노동권　111∣사회보장제도　115

참고문헌 116

제7장  인권 풍경

1. 사형제도: 복수의 이름으로 118

사형이라는 형벌　118∣헌법재판소의 태도　119∣사형에 대한 동향　123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정의　125

2. 교정의 민영화: 종교의 욕망 127

공공 기능의 아웃소싱　128∣법리 검토　131∣은총의 역설　136

3. 호모 디지쿠스의 인권 138

디지털 시대의 인간　139∣프라이버시, 공과 사　13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41∣시민 예절　143

4. 혐오표현 144

혐오를 혐오한다　145∣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147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148

참고문헌 152

제8장  사법절차와 인권구제

1. 죄와 벌의 형사절차 156

죄란 무엇인가?　156∣벌이란 무엇인가?　157∣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158

실체 진실의 발견　159∣수사와 수사기관　160∣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61

인신구속에 대한 통제장치　163∣접견교통권　164∣수사의 종결　164

형사재판　165∣형사절차와 인권보호장치　167

2. 개인 간의 다툼과 민사절차 168

민사소송의 유형, 전제 개념의 정리　169∣민사절차의 진행　170

민사조정제도　172∣기타 민사 관련 제도　173

3. 사법절차와 인권 관련 문제 174

영장주의　174∣불심검문　179∣미란다고지　182∣피의사실공표　184

판결의 공개　187

참고문헌 189

제9장  회복적 정의와 인권구제

1. 화해와 치유 192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193∣회복적 정의의 개념　193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서 회복적 정의　194

2. 비사법적 인권구제 197

청원제도　197∣대체분쟁처리제도　199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201

국가인권위원회　201∣국민권익위원회　203

참고문헌 205

제10장  인권과 정의

1. 정의의 정의 207

2. 정의 내용의 변천 211

고대 서양의 정의　211∣고대 동양의 정의　214∣중세의 정의　216

근대의 정의: 칸트와 공리주의의 정의론　217

현대의 정의: 존 롤스의 정의론　220

3. 정의와 법치 221

참고문헌 223

사항색인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