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2.08.31

초판 2020.02.21

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법령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내용들과 2022년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법령의 우리말 변경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판례는 2021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2022년 5월 말까지 나온 판례들도 추가하였다.

책의 부피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수정하고 인용구 위아래 여백도 줄여 페이지당 내용을 늘렸으나 다른 교재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게으름으로 원고가 늦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박영사 최동인 대리님과 윤혜경 대리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정 작업에 역량을 기울여 준 박상민 변호사와 이정진 변호사 그리고 박수영 학생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2. 8.

임인년 입추를 지나며

저자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