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0. 2. 20

머리말

경세가(輕世家)라고 하면 국어사전에서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경세가라고 하면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왕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경세가는 왕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용어일 것이다. 경세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로는 국난의 극복과 민생의 안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제안과 시행에 있어 왕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왕을 대신하여 제안하고 시행한 위대한 관료들도 경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수많은 관료 중에서 국난의 극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힘쓴 경세가(輕世家)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손에 꼽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둔전경영을 장려한 서애 류성룡,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성웅 이순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잠곡 김육 등이 대표적인 경세가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물들 외에 대동법 시행 초기의 폐지위기를 극복하려고 부단히도 애쓴 오리 이원익과 추포 황신, 암행어사와 지방관 시절 민생을 괴롭히는 폐해를 적발하고 교정시키고자 노력했던 과재 정만석이라는 인물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세가들은 왕을 도와 적극적으로 국난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편,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왕을 일깨우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세가들이 주장하고 실시한 수 많은 정책 중에서 임진왜란 등의 국난 극복과 피폐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율곡 이이에 관해서는 그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주장한 조세개혁정책과 대동법의 모태가 된 대공수미법의 제안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게 된다. 다음으로 서애 류성룡에 관한 내용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육군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에서 군사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전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군량미 확보를 위한 둔전을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인 이순신이 군량미 확보를 위해 실시한 둔전의 설치 및 경영, 해로통행첩의 발급과 자신이 없는 사이 전멸하다시피한 조선의 수군을 재건하는 내용에 관하여 검토해 보게 된다.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에 관해서는 그의 수많은 개혁 책 중에 민생과 직결된 세법개혁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게 된다. 오리 이원익과 추포 황신에 관한 내용에서는 광해군이 즉위한 시기에 시행된 대동법이 얼마 가지 않아 폐지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동법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게 된다. 

잠곡 김육에 관한 내용에서는 인조 대와 효종 대에 걸쳐 관료 생활의 전 기간을 대동법의 전국적인 실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 과재 정만석에 관한 내용에서는 암행어사와 지방관 시절 각 고을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적발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 폐단을 교정하고자 노력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조선시대 및 기타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경세가들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우석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근미, 연우, 서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을 전한다.

2020년 2월

신어산 기슭 연구실에서 저자

최학삼

경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사)한국회계학회 영구회원

(사)한국세무학회 영구회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영구회원

(사)한국조세사학회 정회원

(사)한국국제회계학회 상임이사, 영구회원

(사)한국국제회계학회 사무국장 역임(前)

김해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前)

김해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前)

현, 김해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현, 김해대학교 입학홍보처장

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공적심의회 위원

저서 및 주요논문

핵심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 정리, 2015, 탑21북스

핵심 소득세법, 2016, 탑21북스

부가가치세 실무, 2017, 유원북스

재무적자비율과 재무흑자비율 및 잉여현금흐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부가세에 관한 연구, 2019,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2018, (사)한국세무학회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의 조세제도개혁 관련성에 관한 연구, 2017,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에 관한 연구 2016,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기타 중앙군영 및 장용영의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 2016,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재무적 상황과 조세회피, 2015, (사)한국산업경영학회

잉여현금흐름과 조세회피, 2015, (사)한국산업경제학회 등 다수

<율곡 이이의 조세개혁정책과 대공수미법 시행 제안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한 율곡 이이의 개혁정책

IV. 율곡 이이의 조세개혁정책과 대동법 시행

V. 결론

<서애 류성룡의 경세(經世)사상과 조세개혁정책 시행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서애 류성룡의 경세(經世)사상을 통한 조세개혁정책

IV. 기타의 경세(經世)사상을 통한 정책시행

V. 결론

<이순신의 둔전경영과 해로통행첩 시행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둔전경영

III. 해로통행첩 시행

IV. 결론

<이순신의 수건재건과 특별조세 징수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수군의 재모집

III. 군량미 마련을 위한 해로통행첩 시행

IV. 고하도에서의 수군재건

V. 고금도통제영에서의 수군재건

VI. 해로통행첩·낙인세(烙印稅)·어염세(魚鹽稅) 

VII. 전선 및 병기제작

VIII. 정사준·정ㅅ횡·정사정 형제의 공헌

IX. 결론

<왕의 즉위와 대동법 시행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광해군의 즉위와 대동법의 시행

III. 인조 즉위 후의 대동법 시행

IV. 효종 즉위 후의 대동법 시행

V. 효종 이후의 대동법 시행과정

VI. 결론

<대동법 시행초기의 폐지위기와 추포(秋浦)>

I. 서론

II. 대동법 시행의 초석이 된 대공수미법 제안

III. 대동법의 시행과 폐지위기

IV. 인조 즉위 이후의 대동법 재시행

V. 결론

<다산 정약용의 세법개혁을 기초로 한 조선시대 부가세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III. 다산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 명목에 대한 해석

IV. 결론

<정만석의 응지상소(應旨上疏) 중 삼폐(蔘弊)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인삼공납의 폐단과 정만석의 상소

III. 심약(審藥)의 역할고 부정

IV. 삼폐(蔘弊)와 관련된 부가세와 무납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