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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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3판)
개정판
형법총론(제3판)
저자
성낙현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42‒1
부가기호
99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본서의 제2판을 출간한 이후 9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많은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제2판은 매우 낡은 책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저자가 그간 발표한 논문과, 법리적으로 새로이 고찰했거나 견해가 수정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 양성과 선발의 체제가 변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국내 교과서는 대체로 전체 분량을 줄여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자도 이 부분에 고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획일화보다는 다양화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전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였다. 다만 초판을 집필할 때부터 형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풀어서 서술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자면 책의 분량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고자 때로는 함축적으로 기술하다 보니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한다. 초판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혜안으로 저자의 의중을 헤아리길 바라 마지않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국내의 형법총론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신판을 참조하였으나 국내 형법각론 교과서와 독일문헌에 대해서는 갱신하지 못했음에 아쉬운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독일 Regensburg 대학에 1년간 머물면서 본서 초판을 집필할 때에는 필요한 독일자료를 어려움 없이 마음껏 접할 수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현실에 근거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는 예전의 법학부 시절의 경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변호사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도입 당시 내걸었던 거창한 교육이념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려면, 판례나 법조문 인지 위주의 교육보다는 형법의 철학적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사안에 응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본서를 통해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읽혀진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형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라는 현실의 좌표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장규식 과장님, 편집과 교정작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윤혜경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2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 낙 현

성 낙 현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독일 Würzburg 대학교 법과대학 수학
독일 Kiel 대학교 법학 석사(LL. M) 및 법학 박사(Dr. jur.)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기타 국가고시 출제위원 
독일 Freiburg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 연구교수
독일 Regensburg 대학교 연구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Zueignung der Unterschlagung (Dissertation, KIel), 1992    
(역서) 독일형법의 이론과 연습, 1998
함정수사의 가벌성에 관한 실체법적·소송법적 논의, 1998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성격과 기능, 2000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2006
개괄적 고의사례와 그 반전된 사례의 형법적 평가에 대한 재론, 2016 
형사제재의 다양화·합리화와 사회봉사명령, 2017
Pufendorf의 귀속이론과 의무론, 2019

제1편 형법의 일반기초이론

제1장 형법과 범죄  3

제1절 형법의 개념·과제·본질 3
제2절 형법의 구성 15
제3절 형법의 발달 18
제4절범죄의 의미 23
제5절법의 기능 25


제2장 형벌과 보안처분  27

제6절 형벌 27
제7절 보안처분 35


제3장 형법규범학  39

제8절 형법의 적용범위 39
제9절 죄형법정주의 5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일반 및 행위론  79

제10절범죄체계론의 발전과정 79
제11절 범죄의 유형 87
제12절 행위론 94


제2장 구성요건론  119

제13절 구성요건이론 119
제14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37
제1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41
제16절 주관적 구성요건 170
제17절 구성요건착오 197


제3장 위법성론  215

제18절 위법성의 본질과 기본개념 215
제19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221
제20절 주관적 정당화요소 225
제21절 허용구성요건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36
제22절 정당방위 247
제23절 긴급피난 271
제24절 자구행위 293
제25절 피해자의 승낙  300
제26절 추정적 승낙 311
제27절 정당행위 317


제4장 책임론  340

제28절 범죄체계에서의 책임의 특성과 기본개념 340
제29절 책임론상의 책임개념 347
제30절 책임조각사유와 책임표지 356
제31절 책임능력 359
제3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67
제33절 위법성의 인식 378
제34절 법률의 착오 385
제35절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399


제3편 범죄의 특수유형

제1장 과실범론  429

제36절 과실범 429
제37절 결과적 가중범 465


제2장 부작위범론  484

제38절 부작위범론 484


제3장 미수범론  521

제39절 미수론의 기본개념 521
제40절 미수의 체계와 성립요건 527
제41절❙중지미수 542
제42절 불능미수 563
제43절 예비죄 575


제4장 정범 및 공범론  586

제44절 범죄참가형태, 범죄관여의 요건과 가벌성의 근거 586
제45절 정범론 599
제46절 공범론의 기초이론 661
제47절 교사범 671
제48절 종범(방조범) 691
제49절 공범과 신분 703


제4편 죄수론

제1장 죄수론 일반  721

제50절 죄수론 총설 721

제2장 일죄와 수죄  728

제51절 일죄 728
제52절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748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765

제53절 형벌의 일반이론 765
제54절 형벌의 종류 766
제55절 형법의 개념·과제·본질 775
제56절 누범 780
제57절 형의 유예제도 784
제58절 가석방 790
제59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93


제2장 보안처분  798

제60절 보안처분의 기초이론 798
제61절 보안처분의 실제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