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1.06.15

초판 2020. 2. 20

머 리 말

이 책은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법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한다. 복잡한 민사사례에 대한 분석력을 기르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민법, 강제집행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과 법조문을 적용한 기본 판례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 법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조문과 중요판례들을 가급적 많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아내 은정, 아들 정윤, 부모님, 형님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0. 1. 1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05호 연구실에서

저자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32기 

법무법인 나은 대표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총칙, 민사소송실무의 기초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행정소송실무의 기초 

민사실무입문

논문

공  법 -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직장내 디지털정보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에너지수요관리부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과 과제,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도산해지조항과 공법원리의 적용,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등

민사법 - 가계약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임시지위가처분재판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민사에 있어 관습법과 판례법,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사법에 있어 법질서의 의미에 대한 소고, 민법 제1조와 불문민법의 법원성,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등 

형사법 - 동업계약과 범죄피해자로서 조합,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증거동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형법의 소유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이중매매와 횡령죄 등

<제1부 공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이 지켜야 하는 법원리

제3장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제4장 행정작용의 원리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제6장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조사, 개인정보보호

제7장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제8장 행정심판

제9장 행정소송

제10장 헌법재판

<제2부 민 사 법>

제1장 보전처분

제2장 민사소송법

제3장 민 법

제4장 민사집행

<제3부 형 사 법>

제1장 형법총론

제2장 형법각론

제3장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