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서문

날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다. 우리는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이 어려운 책을 번역하다보니,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벗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법을 전공한 자들이 진짜 인공지능 공학을 만난 탓인가? 솔직히 이해가 부족하다. 앞으로 법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0년 봄,

오태원·정영수·조동관

역자 소개

오태원

연세대학교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한국인터넷 윤리학회 부회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도서관장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대외협력센터장

(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총무이사

(전)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관

연세대학교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수료)

(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 법률자료조사관

(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실무단

(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실무단

(전)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법무연구관

(전) 법무부 지능형입법지원시스템(아이로) 실무단

PARTⅠ 컴퓨터를 활용한 법적 추론 모델들

CHAPTER 01 미래의 법률 실무에서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할에 관한 서론

CHAPTER 02 법령상 추론의 표준화

CHAPTER 03 사건 기반 법적 추론 모델링

CHAPTER 04 법적 결과 예측 모델

CHAPTER 05 법적 논증의 전산 모델

PARTⅡ 법률 텍스트 분석

CHAPTER 06 온톨로지와 유형 시스템에서 법적 개념의 표현

CHAPTER 07 법률 정보 검색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기

CHAPTER 08 법률 텍스트들에 대한 기계학습

CHAPTER 09 법률과 규정 텍스트들에서 정보 추출

CHAPTER 10 법률 사건 텍스트들에서 주장-관련 정보 추출하기

PARTⅢ 컴퓨팅 추론 모델과 법적 텍스트의 연결

CHAPTER 11 인지 컴퓨팅을 위한 개념적인 법률 정보 검색

CHAPTER 12 인지 컴퓨팅 리걸 앱

PARTⅣ 부록

CHAPTER 01 용어사전

CHAPTER 02 참고문헌

저자서문

법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인공지능과 법적 분석)

디지털세대에 법률 실무를 위한 새로운 도구들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는 IBM의 Watson과 Debator와 같은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기반을 둔 오픈-소스 정보관리체계(open-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architectures)로 시작된 혁명의 지점에 서있다. 오늘날 새로운 법률 어플리케이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들에게 전산상의 처리를 설명하려고 디자인되었다. 이 책은 법률 텍스트와 법적 추론의 전산모델들을 직접 연결하고, 특정 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생성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법률전문가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들로 그러한 예측을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이 법률 실무를 변화시킬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법률 어플리케이션들은 사람과 컴퓨터가 각각 최선의 지적 활동 같은 종류로 그들 사이에 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념적 법률정보검색(conceptual legal information retrieval)을 지원하고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법률 실무를 변화시킬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Kevin D. Ashley 박사는 Pittsburgh 대학의 법률과 지능시스템 교수, 선임 과학자, 학습 연구와 개발 센터, 컴퓨터과학 겸임 교수이다. 그는 Princeton 대학에서 학사학위, Harvard 로스쿨에서 JD, Massachusetts 대학에서 컴퓨터과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IBM Thomas J. Watson 연구센터 방문과학자, NSF 대통령 청년 연구자, 미국 인공지능협회 회원, ｢인공지능과 법률(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의 공동편집장이며, Bologna Erasmus Mundus 대학에서 법률･과학･기술에 관한 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