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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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으뜸편-기본권론-
신간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저자
허완중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84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53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2002년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법학석사학위논문을 쓰고 나서 18년 만에 기본권론 체계서를 낸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저기 눈에 띄지만,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법해석학에 충실한 틀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시작은 김선택 선생님의 기본권론 강의안이다. 박사과정에 있던 2003년 독일유학 준비를 할 때 선생님과 지금은 동료 교수로 있는 공진성 교수, 지은이 이렇게 셋이서 헌법 교과서 작업을 진행했다. 선생님 강의안을 토대로 공진성 교수는 헌법총론에 관한 내용을, 지은이는 기본권론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이를 함께 읽어가면서 선생님 주도로 고쳤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진행되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게 되면서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공진성 교수와 지은이는 차례대로 독일유학길에 올랐다. 힘든 독일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생님의 교과서 작업은 놀랍게도 아무런 진척 없이 그대로였다. 이에 지은이는 강의를 위해서 유학생활 중에도 틈틈이 고치고 보태던 교과서 준비자료를 토대로 급하게 강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갔다. 이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들어가서 대학 강의를 하지 못하던 때도 쉬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하면서 이 강의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때 그동안 발표한 기본권 관련 여러 논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수정·보완한 강의안을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사용하면서 정리한 것을 이제 책으로 묶어 내놓는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으로 나누는 헌법 내용 중에서 기본권론이 고갱이이고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다.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을 묶어서 나올 다음 책은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으로 지으려고 한다. 이 책의 앞부분인 기본권총론은 일반적인 서술체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여럿 있다. 이 책이 독일 기본권론에서 비롯하고 방법론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책은 독일 기본권해석론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실정헌법과 헌법사에 바탕을 두고 법해석학의 기본에 충실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뒷부분인 기본권각론도 기본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헌법학계의 성과와 판례를 비판적으로 널리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관해서 견해를 밝혔다. 일부러 다르게 서술하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다르게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좀 더 합리적인 내용으로 충실히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더 좋은 견해를 찾지 못하면 남의 견해를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적극적인 수용과 반성을 개정판에 빠짐없이 담고자 한다.

이 책은 김선택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내셨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주신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은이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믿는 여러 부분도 선생님께 배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론도 온전히 선생님께 배운 것이다. 이러한 학은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서 이제는 갚을 엄두도 나지 않는다. 학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면서 명쾌한 강의와 인자한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특히 ‘헌법학(중)’이라는 훌륭한 기본권론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등불이 되어주신 계희열 선생님께도 이 책의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기본권론을 가르쳐 주신 장영수 선생님은 학문의 기초를 닦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의 진지한 충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정태호 교수님도 이 책 곳곳에 흔적을 남기셨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 싶다. 편안한 말과 행동으로 늘 든든하게 지지해주시는 김하열 교수님도 잊을 수 없다. 새로운 시각으로 늘 자극을 주시는 이준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더하여 한국 헌법학의 개척자이신 유진오 선생님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도 한국 최초의 헌법해설서인 ‘신고 헌법해의’를 보며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무정한 아들을 늘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무거운 짐을 미루는 것만 같아 늘 미안한 아내 박수은, 이제는 제법 커서 대화가 되는 아들 진솔, 인우, 우진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2020년 2월

겨울을 서서히 몰아내는 햇살이 길어지는 날

앙상한 가지에 걸린 따뜻한 바람을 느끼며

허완중

허완중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허완중 외 13명,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허완중 책임편집, 김현귀/손상식/손인혁/이장희/정영훈/허완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박영사, 2019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정책개발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19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3

제2절  기본권의 역사 13

제3절  기본권의 기능 29

제4절  기본권보장의무 41

제5절  기본권주체 68

제6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92

제7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121

제8절  기본권 제한 126

제9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4

제10절  기본권 보호 213

제11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23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35

제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283

제3절  정신적 자유 374

제4절  경제적 자유 458

제5절  참정권 489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509

제7절  사회권 549


제3장  기본의무론

제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629

제2절  개별기본의무론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