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무역이론과 정책
신간
무역이론과 정책
저자
곽근재
역자
-
분야
국제통상/무역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12.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3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923-1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8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역 및 투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GATT와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노력과 FTA와 같은 지역적 무역자유화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무역성장도 계속 둔화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성장세 둔화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도하라운드의 좌초, TPP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영국의 EU 탈퇴, WTO 회원국들 내 무역규제강화 추세, 특히 최근의 미·중 관세전쟁, 신흥공업국들의 공업화로 인한 중간재 무역의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적인 악재 이외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대내적인 악재가 겹쳐서 경제가 1997년 12월의 IMF 관리체제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추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960년대 종속이론에 심취하여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한 남미국가들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두 정책은 대칭적이어서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한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다가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
예부터 경제이론은 현실경제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한다. 수입대체전략의 경우도 첫 번째 소비재 단계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나 두 번째 자본재 단계에서의 수입대체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채에 의존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아르헨티나처럼 국가파산 선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두 전략에 차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현실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에 더욱 충실하고 현실경제를 꾸준히 관찰해서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저자는 다년간 무역이론과 정책을 강의하면서 무역학도라면 이 정도는 꼭 학습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크게 무역이론 편과 무역정책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9개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 본서의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후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무역이론과 신무역이론에 속하는 산업내무역 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무역이론 편 마지막 장에서는 베트남의 섬유산업의 산업내무역을 분석한 저자의 경험적 연구를 소개하였다. 2부의 무역정책 편에서는 무역정책의 개념 연구를 시작으로 무역정책의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먼저, 완전경쟁시장과 함께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하의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불완전 및 왜곡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14장에 왜곡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한 후 실업, 유치산업, 환경오염, 외국 독점기업 등의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하의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19장에서는 자유무역이라는 최선의 균형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경제통합이 차선의 정책인가를 분석한다.
그간 본서의 출판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 그리고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집부 전채린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책에 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며, 향후 계속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저자 곽근재

곽근재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박사
미국 콜로라도대학/인디애나대학 방문교수
행정고시 출제/선정/채점위원 역임
입법고시 출제위원 역임
7급 공무원시험 선정위원 역임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장 역임
현 경남지역 FTA 실무협의회 위원
현 경남서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PART 01― 무역이론
CHAPTER 01 세계화와 국제경제학
CHAPTER 02 국제무역의 원인과 연구방법
CHAPTER 03 재화의 국제교환
CHAPTER 04 리카도의 무역모형
CHAPTER 05 헥셔-오린의 무역모형
CHAPTER 06 특정요소모형
CHAPTER 07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CHAPTER 08 경험적 연구

―PART 02― 무역정책
CHAPTER 09 무역정책의 개념적 연구
CHAPTER 10 무역정책의 분석방법
CHAPTER 11 관세의 경제적 효과
CHAPTER 12 비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CHAPTER 13 국내정책과 무역
CHAPTER 14 시장불완전 및 왜곡하의 무역정책
CHAPTER 15 실업과 무역정책
CHAPTER 16 유치산업보호론
CHAPTER 17 무역과 환경
CHAPTER 18 외국 독점기업, 공공재 및 국가안보
CHAPTER 19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