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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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신간
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저자
저우예중·돤레이
역자
채영호·최혜주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11.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9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20-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분단국가의 통일문제는 국가공동체의 핵심적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국가의 통일문제를 헌법적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중국 우한(武漢)대학교 저우예중(周?中)과 돤레이(段磊)의 저서 <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建?岸交往机制的法律???究)>는 중국 대륙과 대만간의 장기적인 정치대립 하에서의 양안관계 평화발전과 양안교류 법치경험에 기초하여 양안교류의 제도화, 일상화, 규범화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위한 “법치형” 양안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저서의 주요 관점은 중국 해협양안 학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견실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전면적인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 본 저서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출판하는 것은 남북 간의 다층적 교류와 관련 법률제도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또한 본 저서의 한국에서의 출판은 한국의 통일법연구의 시야와 지평을 확대하고 학문적 성과와 실무적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저서의 번역출판에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님과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김홍매(金紅梅)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장성도 크지 않은 학술서적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임재무 상무님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교정을 세밀하게 보아주신 편집부의 이승현 과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1월 
채영호·최혜주

저자 약력

저우예중(周葉中)
중국 우한대학교 법학원 교수, “珞珈傑出學者”
        우한대학교 양안 및 홍콩마카오법제연구센터 주임
각 분야의 연구프로젝트 40여 건을 완성, 저서교재 40여 부, 학술논문 240여 편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돤레이(段磊)
중국 우한대학교 법학원 부연구원
       우한대학교 양안 및 홍콩마카오법제연구센터 연구원
       해협양안관계법학연구회 회원   
국가사회과학기금프로젝트, 중국법학회과제, 중국박사후기금과제 등을 완성하였고 공동학술저서 5부, 학술논문 40여 편을 발표.


역자 약력

채영호(蔡永浩)
한국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졸업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헌법학연구회 이사
       길림성사회과학중점영역 조선한국법연구기지 주임
       길림성대학교창신팀 조선한국법연구팀장
       길림성대학교법학전공교학지도위원회 위원
<朝鮮法槪論>(중국), <韓國政黨法規和黨內法規選譯>(중국), <공자 家 이야기>(한국) 등 출판.

최혜주(崔慧珠)
한국 서울대학교 박사과정(헌법전공)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중점영역 조선한국법연구기지 연구원

제1장  양안 “대교류(大交流)시스템”의 제기와 논증
제1절  양안 “대교류시스템”: 개념의 제기와 내용해명
제2절  “양안 내” 교류시스템: 양안민중의 교류시스템
제3절  “양안 간” 교류시스템: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제4절  “양안 외” 교류시스템: 국제사회에서의 양안교류시스템

제2장  양안교류와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및 해소
제1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개념해명과 이론요소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국가인정 위기와 민의수용성
제3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기초: 민족주의로부터 민중참여로 
제4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강화: 참여민주하의 시스템 구축

제3장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제1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핵심지위
제2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조직모식의 구축
제3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절차 설계
제4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하의 양안 정치적 협력의 전망

제4장  양안법제의 형성시스템과 실행시스템
제1절  양안법제의 개념과 연원
제2절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입법의 보완과 실행 
제3절  양안협의 체계의 보완과 실행

제5장  법치형 양안관계의 발전모식과 양안교류의 제도의존의 형성
제1절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정책 맥락의 서술과 평가분석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 및 폐단
제3절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과 그 형성
제4절  양안교류시스템과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단계적 변화

제6장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와 양안교류시스템의 규범화
제1절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총체적 맥락
제2절  「해협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제안고) 조문해석

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