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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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XXIV-1
신간
행정판례연구 XXIV-1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04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489-9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7,000원

201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 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구회는 지난 2018년 12월에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도 6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총 12분의 회원님께서 행정판례에 대한 귀한 평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집 제1호의 논문은 월례발표회의 발표문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신 연구논문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 최진수 출판이사님, 이진수, 계인국, 이재훈, 이채영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 동건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金重權
副委員長  崔瑨修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洪康薰  李在勳(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徐輔國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崔桂映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李承寧
副委員長  崔瑨修
倫理委員  金敞祚  李眞洙  李賢修  李熙貞  鄭南哲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朴均省)
신고제와 제3자 보호(朴在胤)
行政立法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정영철)
行政行爲의 瑕疵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 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李殷相)
行政計劃
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성중탁)
行政爭訟一般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서의 사법심사(고소영)
損害塡補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유진식)
憲法裁判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에 관한 소고(金重權)
社會保障受給權의 財産權的 性格에 관한 憲法的 判斷(鄭南哲)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最近(201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玄廷)
最近(2018)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附    錄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歷代 任員 名單
月例 集會 記錄
行政判例硏究 I~ⅩⅩⅣ-1 總目次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Ⅳ  -1 總目次
主題別 總目次
硏究判例 總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