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디자인보호법 판례연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디자인법연구회’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발전 및 각 회원들의 관련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5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연구회는 격월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2019년 7월 현재까지 제25회에 이르도록 디자인보호법 관련 국내·외 판례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 보호”라는 제목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를 공부하고 회원 개인의 역량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회의 목적은 회원 개인의 디자인보호법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발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회에서 발표, 토론한 판례평석들을 모아 “디자인보호법 판례연구”라는 이름의 판례평석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내용이 독자 여러분의 디자인보호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에 따르면, 1년에 백만 건에 육박하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 중 2위 및 3위 출원인이 각각 삼성전자와 LG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비해 적절한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럼으로 인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법리가 충분히 발전할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초고도화됨에 따라 가치 피라미드상에서 하이테크가 구현하는 기능적 가치는 일차적인 것으로 당연시하고 거기에 더하여 심미적 가치 또는 자기초월적 가치까지 만족시켜야만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가치역전의 시대에서 제품 중 디자인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럼으로 인하여 디자인권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애플과 삼성의 IP 분쟁도 디자인권의 침해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현대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분쟁의 사전방지 및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디자인보호법 법리는 관련 분쟁의 수와 비용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 디자인법연구회는 정기세미나의 지속적인 개최, 관련 책자의 발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법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발전이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디자인법연구회가 창립 이래로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태악 초대회장님, 한상욱 전 회장님 및 정차호 현 회장님의 지도력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연구회 회원 일동은 그 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여 주신 이해영 변리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연구회 회원 일동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디자인보호법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발표, 토론한 우리 회원 각자에게도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장(場)이 되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디자인법연구회는 향후에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발전에 계속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디자인법연구회 회원 일동

집필진 명단(가나다 순)

김동원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전 광고디자이너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훈 특허청 교육기획과 사무관

김희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학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 과장

안원모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영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영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이혜라 LG화학 변리사

장현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특허청 심사관

정태호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택수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국현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한상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제1장 디자인 성립요건

1-1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물품성’에 대한 논의 / 3

| 이용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물품성 / 17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상디자인의 보호방안 / 42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1-4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컴퓨터 아이콘 / 58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제2장 디자인 등록요건

2-1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는 공지디자인의 범위 / 73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2-2 애플 스마트시계 디자인의 용이창작성 사건 / 87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 ‘용이창작 디자인’의 판단방법 / 97

| 유영선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4 창작 용이성 판단기준 / 107

| 정택수 | 특허법원 고법판사

2-5 미니멀 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121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2-6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 / 133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7 [미국] 비자명성 판단법리 / 152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2-8 [유럽] 현명한 사용자에 의한 독특성 요건의 판단 / 162

| 이혜라 | LG화학 변리사

2-9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76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2-10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 / 193

| 이원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1 [미국] 기능적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권의 청구항 해석 / 209

| 이혜라 | LG화학 변리사

2-12 [유럽연합법원]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 / 228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 256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 256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5 [일본]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279

| 김정현 |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2-16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도 개선방안 / 289

| 조국현 |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2-17 디자인보호법상 무권리자 출원 / 307

| 김정현 |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2-18 디자인 출원의 Appendix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 316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장 디자인 유사판단 

3-1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 / 325

| 조국현 |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3-2 휴대용 단말기 거치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 340

| 이용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3 디자인의 유사 판단: 디자인의 참신성 / 348

| 한상욱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4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 365

| 박태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5 디자인의 유사 판단: 등록무효사건 및 침해사건의 차이를 중심으로 / 386

| 장현진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6 모빌 거치대 사건: 유사 판단 및 이용관계 / 398

| 이규홍 | 특허법원 부장판사

3-7 [일본] 부분디자인의 유사 판단 / 411

| 전성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장 디자인권 

4-1 디자인권의 간접침해에서 전용성專用性 요건 / 431

| 김동원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4-2 변형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446

| 장현진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4-3 자동차 부품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및 효력제한 검토 / 458

| 변영석 |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 과장

4-4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의 의미 / 467

| 김지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 479

| 김지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6 [미국] 디자인 권리범위 해석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 489

| 한상욱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4-7 [미국]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 500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8 [미국] 디자인특허의 침해판단 법리 / 512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9 [유럽] 유럽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 / 540

| 김동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0 [영국]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 관한 영국 대법원의 Trunki 판결 / 555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1 [중국] ‘Grohe 샤워기’ 디자인 침해 불인정 사건 / 563

| 김희진 |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4-12 [미국]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침해자 이익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 576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3 [중국] 디자인 침해사건의 손해액 산정 / 587

| 박종학 |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제5장 기타

5-1 디자인권과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사이의 충돌 / 599

| 박태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5-2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통한 디자인 보호 / 612

| 김동원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5-3 [미국]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분리가능성 요건 / 632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4 [중국] 디자인권자의 부당행위책임 / 663

| 박종학 |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5-5 [미국] 연방법원의 Patent Venue Law / 677

| 노태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