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에서는 개방적이고 가치적인 헌법규범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궁구(窮究)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
한 이론적 연구는 물론 재판실무와 동떨어진 공허한 것일 수 없습니다만, 깊이 있는
학문적 천착(穿鑿), 풍부한 비교법적 고찰 또한 불가피하게 요구됩니다. 실무로서의
헌법재판이 발전하려면 따라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실무연구회가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가지고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
실무의 발전과 경향을 서로 점검하고 교류하면서 그 성과물을 책으로 엮어 발간하여
오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실무연구회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모아「헌법실무연구」제3권을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헌법실무연구회에서의 발
표와 토론을 통하여 헌법재판에 대하여 비판과 방향제시를 하여 준 학계와 법조계의
애정어린 결과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
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이고, 또한 헌법재판의 학문적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 동안 강의와 연구, 또는 재판실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옥고를 작성하고 예리한 토론
을 하여 주신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2. 11.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권 성

헌법실무연구회 편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유진식)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기본권 (홍성방)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김형성)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의 행사와 공공복리 (강희원)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함인선)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준별론에 관한 비판적 보론 (이종수)

헌법상 평등의 요청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의 문제점 (장영수)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박종보)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황치연)

전국구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