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2쇄발행 2022.01.18

초판발행 2019.08.10

시장, 자유와 다양성의 영원한 플랫폼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회색빛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윤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 놀라운 생산성으로 인류를 굶주림과 아사로부터 구원해 왔다는 것, 전체주의 통제경제의 대척점에 서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도록 연단되어 온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계약자유와 법치문화의 바탕 위에서 자주적 시장참가자들이 일구는 정교한 경제질서다. 대중영합적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면 시장경제의 기반은 서서히 파괴된다. 베네주엘라에서 보듯이 시장이 무너지면, 자유도 평등도 연금과 복지도 인간다운 삶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진다. 시장경제는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듬어야 할 국민국가 한국호의 정체성이다. 

정 호 열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대에서 법학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 여러 해의 시차를 두고 미국 시애틀, 독일 바이로이트, 일본 도쿄의 대학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그 곳의 제도와 문화를 견문하였다.

1년 남짓 회사를 다니다가 병역을 마쳤고, 이후 줄곧 연구자로서 대학교수의 삶을 살고 있다.

2009년 중반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시장질서를 총괄하였다.

경쟁법학회와 비교사법학회 회장을 거쳤으며, 현재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 풀브라이트 스콜라

독일 바이로이트대 DAAD 교류교수

일본 도쿄대 법학부 객원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경제법 전정 제6판(2019.2)

시장리버럴의 시점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역서, V. Emmerich 원저)

공정거래법 심결례 백선

부정경쟁방지법론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7

02 베네주엘라의 탈시장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27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40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주의자가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55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72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94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114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130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145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160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172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183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197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 ⦁211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221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230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247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257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