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른 추격자(fast-follower)의 품질 전략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first-mover)의 표준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가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에 대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2년 ‘제1회 품질관리 강습회 교재’ 시리즈가 발간된 해로 볼 수 있다. 이때의 표준화 교육은 공장에서 샘플링 방법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내용이었다. 1962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착수된 시기로, 한국의 표준화가 정부 주도로 기술진흥을 위한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징을 보여 준다(김찬우, 2011). 이후 우리나라 표준화 교육은 1990년대까지 공업화와 품질 향상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현장 교육과, 대학 내 산업공학 전공에서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국가표준(KS) 제정도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표준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을 예로 들면 국가표준(KS) 중 선진국 표준을 도입한 비중은 81.1%에 달했다(공업진흥청, 1987). 1960년대부터 1990년대는 선진국의 표준을 산업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발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차원에서 생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표준을 관련 교육에 반영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ISO 9001, ISO 14001 등 ISO 경영시스템 표준과 인증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다. 특히 1995년 WTO TBT(무역기술장벽)협정문이 발효되면서, 국가표준제정 활동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표준 도입에서 TBT협정문이 강조하는 ISO 및 IEC 등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국가표준은 2000년 10,835종에서 2010년 23,622종으로 확대되었는데, 대부분 ISO와 IEC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한 결과이다.

1990년대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표준화 교육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또는 ‘기술표준’으로 확대되었다. 대학 교육도 2004년 ‘미래사회와 표준’이라는 교재가 발간되고 11개 대학에서 동일한 제목의 강의가 다양한 전공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Choi & de Vries, 2013). 표준화 교육의 내용이 사내표준과 품질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표준의 중요성과 전략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담게 되었다. 이후 표준화 강좌는 2000년대 후반 50여 개 이상으로 개설 강좌수가 확대되었다가, 현재는 20개 안팎의 대학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 대학의 강좌개설도 다양한 전공의 공과대학, 경영·경제·통상 등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2016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에는 산업간 융·복합이 확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표준 특성화 대학원 육성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같은 해에 2004년부터 대학의 표준화 교재로 활용되던 ‘미래사회와 표준’도 ‘스마트시대와 표준’으로 개정되어(7판) 출간하게 되었다.

‘스마트시대와 표준’ 교재는 학부의 개론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표준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교재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학원 수준 또는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4차 산업혁명과 표준화: 사례 모음’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산업시대의 최신 표준화 사례를 시작으로 무역 분쟁 및 사회변동에서 표준의 역할을 다룬 사례를 모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발전과 표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철도 궤간 표준과 국가통합의 관계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 모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대상과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첫 번째 묶음. 융합 산업과 표준화

이 책의 첫 번째 묶음(1부)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표준화 경쟁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들은 기업전략 또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대학의 (기술)경영 전공에서 논의하기 좋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학 또는 공학 분야의 전공에서도 흥미롭게 다룰 만한 내용들이다.

◆ 두 번째 묶음. 무역, 사회변동과 표준화

이 책의 두 번째 묶음(2부)에서는 표준이 양자 또는 다자 무역에서 갈등?분쟁 요인이 되는 세 가지 사례와 사회변동(여기서는 고령화)이 어떻게 새로운 표준화 수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다룬다. 한 국가의 표준이 수출 ? 수입 전략 또는 통상정책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의 국제통상 또는 무역 관련 전공에 적합한 사례들이며, 정책학 또는 사회복지 등의 전공에도 흥미로운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 세 번째 묶음. 표준의 다양성

세 번째 묶음(3부)에서는 인삼, 고무, 철도라는 1차 산업과 기간 산업에서의 표준화 사례를 통해서 표준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표준은 제조업 등 2차 산업, 정보통신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고무 등 1차 산업이나 철도 등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된다. 세 번째 묶음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표준을 다루므로 국제개발학 전공의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호주 철도 사례는 철도 궤간표준과 국가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사회학, 정치학, 교양학부 등에서 기술과 사회변동의 사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과학 및 공학 수업에서도 관련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례 모음은 대학원 또는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표준/표준화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더불어 표준의 역사, 사회적 의미, 기술발전 및 사회변동과 표준 등의 주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읽을거리를 원하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아무쪼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일반인과 학생들이 급격한 기술변화 및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표준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도자(first-mover)가 되기 위한 표준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희진(연세대), 주한나(한림대), 최동근(한국표준협회)

이희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브루넬대와 호주 멜번대 교수를 지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며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에 소속된 ‘융복합 산업화와 표준화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연구 주제로 시간-표준-철도 세 키워드를 좇고 있다.

강병우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전자, 일본무역진흥기구를 거쳐, 현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술경영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와 ICT 산업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에서 국제통상규범 연구와 기업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국제통상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통상규범, ICT 국제표준, 디지털경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곽주영

중국 북경대학교의 광화관리학원(Guanghua School of Management)에서 전략을 공부했으며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09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현재 경영대 교수이며 연세대 학부과정 연계전공 중국학과 외교통상학 책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중국 및 신흥시장, 비즈니스 네트워크, 정치적 연결 등을 주로 연구한다.

김동휴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영국 글라스고대학 아담스미스 경영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주제는 기술표준, 혁신, 전략, 중국 등이다.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비관세 조치 및 무역기술장벽(TBT)을 중점 분야로 국제통상법과 통상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기여하고 국제경제법학회(KSIEL)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엄도영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신기술과 관련된 표준정책과 국제통상이다. 

주한나 

미국 뉴욕대학교(NYU)에서 개발 정책을 공부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18년부터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에서 강의전담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 협력, 지속가능한 통상과 표준 등의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동근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 정책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객원연구원, 국제표준교육연합 의장, ISO IWA 30 의장 등을 지냈다.

한양대와 서울대에서 교통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기술경영 박사를 받았다.

표준을 통한 기술확산 및 발전과 인력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태화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IEC SyC AAL WG5 convenor를 수임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의료기기 SW와 헬스케어 의료기기(IoMT) 및 의료정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표준화 활동으로서 TTA PG1001의 부의장과 스마트보안포럼의 디지털헬스산업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다. 

허준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경영정보학 석사를 마치고 KT, SK, 현대자동차 등을 거치며 산업분석, 미래전망, 신사업 전략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Vladislav Fomin

리투아니아 빌뉴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표준과 표준화, 조직 혁신, 디지털 인프라 개발, 기술전략 및 정책 등의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100편 이상의 저술이 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프랑스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조직의사결정론,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Henk de Vries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 로테르담경영대학에서 표준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델프트기술대학교 기술정책경영학부 방문교수로 있다.

기업 관점에서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며 연구한다.

유럽표준화아카데미(EURAS)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표준화 분야에서 380편 이상의 저술이 있다. 

PART 01 융합 산업과 표준화

Chapter 01전기자동차 충전 통신표준 vs.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융복합 산업시대의 표준 전략

1. 2013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의 국내 불시착 

2. 국내외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황

3.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개요

4.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경쟁

5. 국내 전기차 충전 통신표준 vs.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

부록 01 관련 표준 번호

Chapter 02 화웨이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표준화 사례

1. 화웨이의 눈부신 성장

2. 화웨이 성장의 발자취

3. 성장 과정에서 혁신 및 표준의 중요성 강조

4. 사물인터넷 시장 및 기술표준 

5. 화웨이의 사물인터넷 전략

6. 화웨이 NB‒IoT 표준 적용 사례

7. 화웨이의 사물인터넷 협력기업 및 생태계 

Chapter 03 표준특허 분쟁: 삼성 대 애플의 사례

1. 들어가기

2. 이동통신 산업과 이동통신표준의 발전사

3. 표준특허를 둘러싼 갈등

4. 표준특허 대 디자인특허 분쟁: 삼성 대 애플의 사례

5. 표준특허에 대한 최근 동향

6. 마무리

Chapter 04Blu‒ray vs. HD‒DVD: How to Win a Battle between Competing Standards?

1. R&D build up: 1986－2000

2. Technical feasibility: 2000－2006

3. Creating the market: 2006－2007

4. Decisive battle: 2007－2008

5. Post‒dominance: 2008－?

Chapter 05 Standardization in Large Technological Systems: The Case of ETSI LSA

1. Introduction

2. Wireless communications market as a large technological system 

3.The role of standards in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technological systems

4.Institutional intervention in the development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5. Standardization of LSA

6. Timing of standards development and competing designs 

PART 02 무역, 사회변동과 표준화

Chapter 06한․미 정보통신 기술표준 통상 갈등과 FTA 통신 챕터: WIPI 사례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1. 상품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 분야로 이어진 한․미 통상 갈등

2.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중요성

3. 무선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시장실패와 WIPI의 등장

4. WIPI 표준화를 둘러싼 한․미 통상 갈등의 전개

5. FTA 통신 챕터(chapter)의 기술선택 유연성 조항

부록 01 기술선택 유연성과 관련된 한미 FTA의 조항

부록 02 WTO TBT협정 주요 조항

Chapter 07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ICT 융복합 산업시대에서의 표준 전략

1.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 전략으로서의 표준화

2. 국내외 ICT 융복합 산업 동향

3. 국가별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4. 관련 국제표준개발 기구(SDO)

5. 고령자를 위한 ICT 활용 서비스

6. 한국형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고려사항

7. 고령화 사회 대응 관련 표준 연계방안

Chapter 08 담배 포장규격의 국제표준화 사례

1. 들어가기

2. 담배 보급과 산업 발전

3. 국제사회의 담배 규제 본격화

4. 담배 포장의 국제규격화와 국제통상 분쟁

5. 나가기

Chapter 09 The Vodka Standard War: What Defines Vodka?

1. “The Vodka War” in the EU parliament in 2007

2. Vodka as a standard

3. Vodka in the economic context

4. What’s in the root of vodka? Potato, wheat, rye, or...?

5. The EU dispute

PART 03 표준의 다양성

Chapter 10 중국의 고려 인삼 재배 기법 국제표준화 사례

1. 들어가기

2. 표준화의 전개 과정: 지방 정부 이니셔티브와 기술적 수용

3. 국제표준화의 과정: 국가 간 갈등과 전략적 대응

4. 쟁점: 국제표준화와 상대국의 전략적 대응

부록 01 한․중 관련 산업 비교

Chapter 11 개발도상국의 산업 정책으로서 국가표준화: 베트남의 천연고무 라텍스 표준화

1. 들어가기

2. 베트남의 천연고무 산업

3. 고무 산업 표준화 전개 과정: 품질 개선에서 제품 혁신으로

4. 개발도상국 표준화의 도전과 기회 

부록 01 베트남의 고무 생산 규모

Chapter 12 호주 철도 역사에서 발생한 ‘궤간 단절’

1. 들어가기

2. 호주 철도의 궤간 단절

3. 원인

4.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