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 배경]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해마다 국가시험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90% 정도의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됩니다. 하지만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들은 국가시험의 출제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1~2회독만 하신 수험생들이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쟁점들이 중복 출제됨에 따라 해설도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으며,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하게 진도별로 분류하여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기본서와 함께 볼 수 있는 진도별 기출문제 해설서를 출간합니다.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의 특징]

1.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도별로 해설하였기 때문에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기본서와 함께 각 중요 쟁점에 따른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각 쟁점별 기출문제 가운데 쟁점이 중복되는 경우 그 기출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표준적인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기본서와는 달리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하였습니다.

4.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목차와 핵심 키워드를 먼저 암기하신 후 내용을 조금씩 추가하여 암기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5. 행정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필자의 기본서인 『2019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2019 쟁점정리 행정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9.7.

김기홍

김 기 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9판 2019)

행정법 사례 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3판 2017)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5판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쟁점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9)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제1부 행정법총론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2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제60회 5급공채(2016년)]6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6회 5급공채(2012년)]10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13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54회 행정고시(2010년)]15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20

07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51회 사법시험(2009년)]24

08 판단여지 [제54회 행정고시(2010년)]29

09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ㆍ허가의제제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32

10 제재사유의 승계 [제59회 사법시험(2017년)]36

11 선결문제(민사, 효력) [제58회 5급공채(2014년)]39

12 선결문제(민사, 위법) [제52회 사법시험(2010년)]42

13 선결문제(형사, 위법)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45

1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32회 입법고시(2016년)]48

1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59회 5급공채(2015년)]55

1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7회 입법고시(2011년)]59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52회 행정고시(2008년)]64

18 행정행위의 철회 [제58회 5급공채(2014년)]67

19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제61회 5급공채(2017년)]72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제57회 5급공채(2013년)]75

21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제59회 사법시험(2017년)]81

2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57회 사법시험(2015년)]85

2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89

24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57회 5급공채(2013년)]92

2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5회 5급공채(2011년)]97

26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9회 5급공채(2015년)]100

27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제56회 5급공채(2012년)]104

28 행정상 강제집행 [제58회 사법시험(2016년)]107

29 행정조사 [제7회 변호사시험(2018)]110

30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55회 5급공채(2011년)]112

3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제58회 사법시험(2016년)]117

32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32회 입법고시(2016년)]121

33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27회 입법고시(2011년)]125

34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48회 사법시험(2006년)]128

❚제2부 행정쟁송법

3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54회 사법시험(2012년)]132

36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제55회 사법시험(2013년)]136

37 적극적 공권력 행사―독촉 [제60회 5급공채(2016년)]140

38 소극적 공권력 행사―출생신고수리거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143

39 재결취소소송 [제53회 사법시험(2011년)]147

40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55회 사법시험(2013년)]150

41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57회 5급공채(2013년)]153

4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156

43 원고적격―경쟁자소송 [제53회 행정고시(2009년)]160

4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제58회 5급공채(2014년)] 163

45 원고적격―이웃소송 [제57회 사법시험(2015년)]166

46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169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54회 행정고시(2010년)]173

48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176

4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183

5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186

51 집행정지, 가처분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189

5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2회 5급공채(2018년)]193

5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197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제54회 사법시험(2012년)]201

55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208

56 간접강제 [제55회 5급공채(2011년)]213

57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제53회 사법시험(2011년)]216

58 즉시확정의 이익 [제26회 입법고시(2010년)]220

59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223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제60회 5급공채(2016년)]228

❚제3부 행정법각론

61 행정권한의 위임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234

6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56회 사법시험(2014년)]237

63 주민소송 [제61회 5급공채(2017년)]240

64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56회 5급공채(2012년)]243

65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249

66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제58회 사법시험(2016년)]255

6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제54회 행정고시(2010년)]261

68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제62회 행정고시(2018년)]265

69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제57회 5급공채(2013년)]267

70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57회 5급공채(2013년)]270

71 경찰책임의 원칙 [제30회 입법고시(2014년)]274

72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제56회 5급공채(2012년)]277

73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제54회 사법시험(2012년)]280

7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52회 사법시험(2010년)]284

75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제59회 5급공채(2015년)]287

76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제59회 사법시험(2017년)]293

77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제61회 5급공채(2017년)]296

7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제57회 사법시험(2015년)]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