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월마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에서 그 직전 연도의 민법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각각의 발표문은 “2016년 민법 판례 동향”(민사법학 제78호, 2017년 2월), “2017년 민법 판례 동향”(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1호, 2018년 3월), “2018년 민법 판례 동향”(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1호, 2019년 3월)으로 게재되었다.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편집하여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에 담긴 개별 판결들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그 판결들에 대한 평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 이후 여러 판결들에 대해 다른 분들의 판례 평석들이 출간되었다. 이 내용을 사후적으로나마 반영해야 할지 고심하였다. 하지만 새로 선고된 판결들에 직면하여 치열하게 고민했던 당시의 흔적을 최소한의 사후 보정만 거쳐 담기로 하였다. 그 쪽이 다소 부끄럽지만 생생했던 사유의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여 궁극적으로는 판례 분석의 다양화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법이 국가의 닻이듯이 판결은 법의 닻이다(Judgements are the anchors of the laws; as laws are the anchors of states).”라고 표현한 바 있다. 판결(Rechtsprechung)을 선고한다는 것은 구체적 사태에 직면하여 법을 말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추상적인 법이 구체적 삶에 규범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안착될 수 있다. 판결이 구체적 사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장래 유사 사건에 대한 향도적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에는 판례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한 점에서 판례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렇기에 판례는 과거지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판례는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부터 소통과 재해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보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다양한 갈래로 표출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이는 판례의 잠재적 역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판례는 과거의 법적 지혜를 점층적으로 전승하는 도구이지만, 미래의 법적 지혜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승과 재형성은 장기간에 걸쳐 공동의 노력이 축적되어 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 역시 필자에게 소중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과의 공동 산물이다. 이 책이 향후 지속되어야 할 공동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6월

권 영 준

권 영 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 장 총칙편 분야

1. 변호사 보수 약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 추가접속통화료 지급청구와 신의칙 1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3. 무효행위 전환과 일부 무효 23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4. 소송탈퇴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3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5.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가능성 3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6.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48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7. 신의칙에 반하는 소멸시효 항변과 구상권 행사 57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제2 장 물권편 분야

1.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 발생 시기 6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2. 폐쇄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의 이익 7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3.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제척기간의 기산점 81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4.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8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5. 구분소유권등기의 효력 9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6. 집합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9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7.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103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8.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11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9.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117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10. 양도담보, 부합, 부당이득 12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11. 양도담보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자 13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제3장 채권편(총칙 분야)

1. 강제이행청구와 이행불능 14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2.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14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3. 담합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정 요건 15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81511 판결) 

4.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15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5. 위약벌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규정 유추 적용 16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6. 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 16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7.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75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8.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 18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9.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19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제4장 채권편(각칙) 분야

1.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0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 215

   (대법원 2017. 6. 12. 선고 2016다249557 판결) 

3.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22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4. 재해사망보험약관의 해석 23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5. 임대인 소유 건물 중 임차 부분 화재로 나머지 건물 부분이 불에 탄 경우의 법률관계 24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6. 임대인 지위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이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 25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7.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26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8. 농지임대차계약과 불법원인급여 27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9. 오염된 토지의 유통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280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10. 정치적 논쟁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8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1.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9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2.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의 위법성 310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3.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의 위법성 31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4.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32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15.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3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16. 해킹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 방조책임 34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17.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348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제5장 가족법 분야

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35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2. 제척기간 경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362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3.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관계 371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상 반환예외사유 377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5. 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 384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6. 북한이탈주민의 상속재산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393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7.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39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8.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의 법률관계 40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