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헌법판례연구 제1권을 펴낸 후 꼭 1년 만에 제2권을 이어서 추란하게 된 것을 매
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헌법판례연구회의 월례 세미나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도 날이 갈수록 많
아지고, 세미나의 내용도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회원
들의 1년간의 값진 연구성과를 한데 엮은 것이다.

따라서 연구논문의 내용은 한국헌법판례연구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필자의 개
인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한국헌법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힌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책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 헌법판례의 비판적인 이해
의 중심 forum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좋은 글을 써서 이 책을 빛내 준 모든 집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
로 이번 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회원들도 다음 호에는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고마움을 전한다. 책을 직접 만들어 준 박영사
편집부 노현 과장님과 기획과 조성호 과장님의 기여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2000년 7월
한국헌법판례연구회를 대표해서 허 영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1999년의 중요헌법판례 (허 영)

헌법충실원칙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론과 그 비판 (이종수)

기본권의 본질 (명재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전광석)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정연주)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 결정 (박경신)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이승우)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정종섭)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강태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및 제87조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이욱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 위헌제청사건 (김병록)

환경권우선론? (이덕연)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성 여부 (이기철)

헌법소송에 있어 일반소송법 준용규정의 해석 (장영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황치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김기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 (김남철)

독일의 유료도로법제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