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3.7.5

초판 2019.3.5

처음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학자적 관심과 연구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론󰡕을 집필했을 때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라는 국가적 사명을 가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으로서 마냥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사그라들 줄 모르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때 비행소년에 대한 처벌논란, 구체적으로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과 그 연령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하였다. 물론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끝나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나 개선도 따르지 못한 아쉬움만 남았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같은 고민들을 하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청소년 비행론(제2판)󰡕에서는 청소년 정책과 사법의 세계적 변화 추세를 담아보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지면의 한계로 세계적 변화 추세를 망라할 수는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높은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당연히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다음 기회에 더 보완하고 추가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전환, 최소한의 개입, 지역사회 제재의 증대 그리고 피해의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년사법 정책의 변화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소년범죄나 비행 연구의 주요 부분으로 등장한 비행소년과 피해소년이 이질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소위 가해자-피해자 중첩(overlap) 또는 소년사법의 대상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그들의 이중적 지위와 신분, 그로 인한 이중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소년사법의 모형으로서 복지, 의료 모형의 도입 필요성도 안내하였고, 소년사법도 지금까지의 가해자 중심, 가해자 지향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 피해자 지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모쪼록 초판은 물론이고 제2판 또한 부족하고 아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다음 기회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하겠다는 약속으로 달래려고 한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본서를 더욱 빛나게 마법을 부려준 박영사의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자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저자의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은 아내와 두 아들과 새 식구가 된 며느리라는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이다.

2023년 초하에

고즈넉한 북촌의 고려사이버대 연구실에서

이 윤 호

이 윤 호(李 潤 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범죄학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범죄학 박사

현)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사법대학원 학장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사단법인 목멱사회과학원 이사장

전) 경찰위원회 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한국경찰학회 회장
대한범죄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대테러정책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부장

저 서

범죄, 그 진실과 오해(박영사)

경찰학(박영사)

범죄학(박영사)

피해자학(박영사)

교정학(박영사)

현대사회와 범죄(박영사)

범죄심리학(박영사)

기타 외 다수

이 승 욱

Michigan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 학사, 석사, 박사

현) Texas A &M, San Antonio. Department of Criminology&Political Science 조교수

전) University of Southern Illlinois. Criminology 조교수

제1부

개 관

제1장 소년비행의 개념2

제1절 소년과 비행 2

1. 기본적 개념_2

2. 소년비행과 성인범죄자의 차이_6

제2절 소년비행의 개념적 특성 11

1. 비행과 국친사상(Parens Patriae)_11

2. 비행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_12

3. 지위비행소년(Status Offenders)_14

제2장 소년비행의 측정과 특성16

제1절 소년비행의 측정 16

제2절 소년비행의 실상–비행의 상관요인(Correlates) 28

1. 지역사회와 비행_29

2. 연령과 비행_31

3. 성별과 비행_34

4. 사회적 계층(Social Class)과 비행_48

5. 인종과 문화_52

6. 가정과 비행_54

7. 학교와 비행_60

8. 비행소년이라고 다 같은 비행소년이 아니다?-비행소년의 유형_65

9. 상습적인 범행–비행경력_67

제3절 소년비행의 원인 69

1. 기질적 원인_69

2. 후천적 요인–과학기술,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한 학습과 모방_73

제2부

소년비행의 이론

제1편_미시이론(Micro Theories)

제1장 개인적 원인론84

제1절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87

1. 고전학파(Classical School)_89

2. 신고전학파(Neoclassical School)_92

3. 현대 선택이론_96

제2절 비행 통제이론 102

1. 제지이론(Deterrence Theory)_102

2. 일반제지(General Deterrence)_104

3. 특별제지(Special Deterrence)_108

4. 무능력화(Incapacitation) _110

5.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_111

제3절 기질이론(Trait Theory) 112

1. 실증주의 범죄학(Positive School of Criminology)_114

2. 초기 생물학적 이론_115

3. 현대 생물사회학적 이론_119

4. 심리학적 이론_144

5. 개인단위이론의 비판_176

6. 기질이론과 비행예방 _177

제2장 사회과정이론179

제1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179

1. 차별적 재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_181

2. 비행에 호의적인 신념_182

3. 비행적 모형의 모방_182

제2절 차별적 접촉이론 183

제3절 사회통제이론 187

1. 사회통제와 비행의 개관_187

2. 사회통제의 주요형태_189

3. 주요 사회통제이론_190

제4절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199

제3장 상황적 요소와 비행203

제1절 비행 유인 상황과 비행이론 204

1. 긴장이론_204

2. 사회학습과 통제이론_205

3. 비행촉발요인_207

제4장 미시이론과 공공정책210

제2편_거시이론(Macro Theories)

제1장 사회구조적 원인론214

제1절 사회구조와 비행 214

1. 아노미이론(Anomie Theories)_215

2.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_229

제2절 사회과정과 비행 234

1. 사회화(Socialization)와 비행_235

2.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_238

3.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_242

제2장 사회반응, 사회갈등, 그리고 비행246

제1절 사회반응이론 247

1. 낙인의 영향_247

2. 낙인의 주요개념_250

3. 낙인과 비행이론 _252

4. 낙인이론의 평가_260

제2절 사회갈등이론 261

1. 사회갈등, 법, 그리고 형사사법_261

2. 갈등과 범죄_263

3. 갈등과 비행_264

4. 갈등과 비행예방: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_266

제3절 페미니스트이론 269

제4절 발달 및 생애과정과 비행 273

1. 발달이론의 기원_273

2. 발달이론의 이해_276

3. 발달 및 생애과정이론(Developmental and Life-Course Theory)_279

4. Sampson과 Laub의 연령별 이론(Age-Graded Theory)_282

5. 성향이론(Propensity Theory)_285

6. 궤적이론(Trajectory Theory)_289

7. 발달이론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_292

제3부

사회환경과 소년비행

제1장 가정과 소년비행296

제1절 가족구조와 비행 297

제2절 가족작용(Family Process) 299

제3절 아동학대 301

제4절 가족의 구금 304

제2장 학교와 소년비행306

제1절 학교에서의 실패 306

제2절 학업의 중단 309

제3절 학교와 비행 310

1. 학교에서의 범죄와 비행_310

2. 따돌림 또는 괴롭힘(Bullying)과 사이버 따돌림 또는 괴롭힘(Cyber Bullying)_311

3. 교우관계와 소년비행_314

제4절 약물과 비행 317

제5절 대중매체(Mass Media)와 비행 319

1. 영상매체(Visual Media)_319

2. 사회적 매체(Social Media)_321

제4부

소년사법

제1장 소년비행의 예방324

제1절 비행예방의 다면성 325

1. 비행예방의 다면성_325

2. 비행예방의 미래_326

제2장 소년사법의 철학과 발전328

제1절 처벌의 정당성 329

1. 응보(Retribution)_329

2. 억제(Deterrence) _330

3. 무능력화(Incapacitation)_331

4. 교화개선(Rehabilitation)_332

5. 회복(Restoration)_333

제2절 소년사법이념의 변화 334

1. 적법절차(Due Process)의 강조 _334

2. 강경대응(Get-tough): 응보, 무능력화, 그리고 억제_334

3. 소년사법의 공중보건 모형(Public Health Model)_335

제3절 포괄적 소년사법 전략의 추구 336

1. 예방_337

2. 개입(Intervention)_337

3. 점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_338

4. 시설수용_338

5. 대안법원(Alternative Court)_339

제4절 세계 소년사법의 변화 추세 340

1. 현대 소년사법 정책의 추세_340

2. 이중 신분, 지위로서의 소년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이중적 접근_346

3. 소년 피해자 사법(Juvenile Victim Justice)의 대두_353

제3장 경찰과 소년비행356

제1절 경찰에서의 비행소년과 피해자 처리 359

1. 청소년과 경찰_360

2. 경찰과 비행예방_361

제4장 비행소년의 처벌과 교정365

제1절 이론적 배경 365

제2절 교화개선과 예방 367

1. 교화개선과 예방의 역사적 발전과정_369

2. 교화개선과 예방의 효과_370

제3절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s) 371

1. 전환(Diversion)_372

2. 보호관찰_375

3.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_376

4.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_377

제4절 시설교정 377

제5절 소년비행의 회복적 접근 378

1.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_379

2.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_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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