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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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론
신간
국제범죄론
저자
신상철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범죄학/형사정책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0746-6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변화는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 초국가범죄조직의 활동은 범죄의 물리적·공간적 제약 붕괴, 범죄수법 공유 등 범죄의 탈국경화 경향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본토 및 중화권의 흑사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범죄조직 등 한반도 주변 국제범죄조직은 마약·총기밀매, 통화·여권 위조, 외화밀반출, 도박, 매춘, 보이스피싱, 청부폭력 등 각종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범죄조직도 국제화 바람을 타고 해외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국계 범죄조직과 연대를 도모하거나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교포 밀집거주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범죄조직의 활동과 인간안보에 대한 학문적 이론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저자는 30여 년의 오랜 경찰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을 국제범죄 분야에서 실무자로 일해 왔다. 본 교재는 저자가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다루었던 사건 및 사례들과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의 강의수강 대상이 경찰대학 재학생과 간부후보생들이기에 이들을 위주로 교재를 구성하였지만,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서적이 아직까지 국내에 많지 않다보니 현장 동료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현장 실무자들도 참고하여 수사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필하였다.

본 교재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 중 박사학위 논문인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연구’와 학술등재지에 게재된 다수의 국제범죄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각국의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중국 흑사회나 삼합회 자료는 저자가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시절 중국 현지 법학자 및 공안관계자 등과 학술적 논의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둘째, 일본 야쿠자의 경우 일본 경찰백서와 야쿠자 관련 단행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가 공항분실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재일 한국인 야쿠자와의 대담과정에서 지득한 자료들도 일부 수록하였다. 

셋째, 러시아 마피야는 저자가 항만분실에 근무할 당시 부산항 현장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와 러시아 극동 범죄연구소에서 펴낸 마피야 범죄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넷째, 베트남 범죄조직은 저자가 부산의 월남 난민보호소 치안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베트남 전쟁 이민자들이 정착한 국가들의 해당 자료들과 국내 단행 범죄사례를 모아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그것은 남미의 마약조직이나 나이지리아 사기조직, 태국 등 여타 동남아 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연구성과가 없어 본 교재에 수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자가 더욱 연구하고 발굴하여 개정판을 통해 소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본 교재에서 소개하는 국제범죄 특수수사기법은 국내 여타 교재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실무에 종사하는 수사관들도 읽으면 도움이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 교재가 경찰대학 재학생이나 간부후보생들을 위한 교재로만 서술된 것은 아니다. 경찰의 뜻을 품고 입교한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과정과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해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공공정책학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학문분야는 모두가 본 교재의 대상이 되며 국제범죄에 더욱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도와주었다. 항상 남편을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우석진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외 본 교재를 위해 많은 사례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격려해 주신 동료경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국제범죄전문가로 기억되고 싶다.


2019년 2월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510호에서

신상철 씀

신 상 철(申尙澈)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부산대학교 국제학박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동래경찰서 외사담당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공항분실, 해항분실 정보수사담당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강사(학부, 대학원)

한국아시아학회 편집위원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한국경찰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외사경찰론, 경찰대학, 2018

국제범죄론, 경찰대학, 2018


【논문】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黑社会性质犯罪组织)에 대한 고찰(경찰학연구), 2010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고찰(아시아연구), 2010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중국학), 2010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CHINA연구), 2013

한국 폭력조직의 일본 야쿠자 문화추종 연구(아시아연구), 2014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해사법연구), 2014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아시아연구), 2014

재일 한국인 야쿠자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한국동북아논총), 2015

러시아 극동 마피야의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관련 범죄활동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일본 야쿠자 폭력범죄 유형 분석과 국내유입 대응방안 고찰(일본공간), 2015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삼합회 활동 연구(중국과 중국학), 2015

국내 베트남범죄조직의 범죄유형분석(한국경찰학회보), 2015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6

경찰의 초동조치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연구(경찰학연구), 2018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활동 분석(아시아연구), 2018


【서평】 시진핑 평전(習近平 評傳), 중국연구소, 2011

【연구동향】 韓․中․日 3國의 범죄조직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연구소, 2013


PART 1 초국가범죄조직론

CHAPTER 01 중국계 범죄조직

CHAPTER 02 일본 야쿠자

CHAPTER 03 러시아 마피야


PART 2 국제범죄조직 수사와 인간안보 

CHAPTER 01 국제범죄조직 수사와 특수수사기법

CHAPTER 02 인간안보이론과 초국가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