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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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형 연습02-본안 판단연습
신간
헌법 사례형 연습02-본안 판단연습
저자
김배원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284-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헌법 사례형 연습』제2권은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쓰여 새봄을 기다리는 겨울에 빛을 보게 되었다. 『헌법 사례형 연습』제1권에서 필자는, ‘적법요건 판단’이나 ‘본안 판단’만을 다루는 책을 따로 만들어 적법요건이나 본안 판단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판단’-적법요건과 본안 판단-을 검토하는 책에서 사례형 연습문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도록 기획하겠다고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의도에서 마련된 『헌법 사례형 연습』의 시리즈 중 제2권으로서 본안 판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 사례형의 본안에 관한 문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하여는 헌법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각 영역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한 파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본안 내용의 합헌 여부,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에 대한 습득 또한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헌법교과서의 일반적 순서와 달리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의 장을 앞머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헌법총론’, ‘기본권’, ‘통치구조’로 배열한 것은, 개별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을 먼저 숙지하고 습득케 하려는 배려에서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강의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판례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추가·보완하고, 헌법 내용별로 초급-중급-상급의 난이도를 감안하며 문제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을 다루는 『헌법 사례형 연습』제3권도 근간할 계획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사례형 문제들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보완해 주고 교정까지 도와준 부산대학교 강사 황동혁 박사와 조영승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무궁한 학운과 함께 뜻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기획의도를 흔쾌히 받아들여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참신하고 유려한 편집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김선민 부장님, 세부적인 편집과 엄밀한 교정 그리고 색인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권에 이어 출판하는 이 책이 헌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8년 12월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연구실에서 

저자  김 배 원

김 배 원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

입법고시, 사법시험 위원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역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헌법원칙과 심사기준

제2장 헌법총론

제3장 기본권

제4장 통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