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2.8.31

초판 2019.2.28

저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30여 년을 봉직해 온 경찰관이다. 순경 시절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범죄전문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외국어를 열심히 배워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외사업무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을 국제범죄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국제교역량 및 인적교류가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총 출입국자가 8천만 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또한 230만 명이 넘었다. 이와 같이 체류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 외사대상을 상대로 하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보호를 목적으로 이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인 ‘외사경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저자는 현 추세에 걸맞은 외사경찰론 강의를 준비하던 중 개정된 외사관련 법령과 통계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일선 동료경찰관들이 외사실무와 관련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저자가 몸 담았던 외사경찰 업무들 중 관련된 분야의 실무를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교재를 집필하였다. 그리하여 저자의 수업을 듣는 대상인 경찰대학 재학생들과 간부후보생들에게 더욱 상세히 배울 수 있도록 내용면에 충실을 기했고, 경찰청 외사관련 매뉴얼을 참고한 다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직 경찰관들의 경찰 승진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사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들을 모두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경찰의 뜻을 품고 입교한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과정과 국내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교재라도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짐작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정판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겠다.

먼저 본 교재는 외사총론과 외사각론으로 구분했다. 제1편 외사총론 1장에서 세계화와 외사경찰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논하면서 경찰주재관제도 중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건별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 외사경찰의 대상을, 제4장에서 국제공조 가운데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논하면서 저자가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편 외사각론 제1장에서 외사정보 활동을, 제2장에서는 외사사범 수사를 다루었다. 외사사범 수사는 최근 들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각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취급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수사, 마약 사범 수사, 외국환거래위반(환치기) 사범 수사, 보이스피싱 사범 수사, 산업기술유출 사범 수사, 해외 성매매 사범 수사, 위장국제결혼 관련사범 수사 등 관련 사례를 더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초동수사와 SOFA협정문 쟁점사항도 검토해 보았고, 제4장에서는 외사보안활동과 대테러를 설명하면서 국제테러 보안활동과 공·항만 보안검색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 국제교류와 경찰협력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외국인공동체를 논하면서 치안협력 MOU 체결과정을 다루었고, 더 나아가 치안한류와 유엔경찰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도와주었다. 항상 남편을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우석진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외 본 교재를 위해 많은 사례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격려해 주신 동료경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사를 사랑한 경찰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2019년 2월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510호에서
신상철 씀

신 상 철(申尙澈)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부산대학교 국제학박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동래경찰서 외사담당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공항분실, 해항분실 정보수사담당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강사(학부, 대학원)
한국아시아학회 편집위원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한국경찰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외사경찰론, 경찰대학, 2018
국제범죄론, 경찰대학, 2018

【논문】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黑社会性质犯罪组织)에 대한 고찰(경찰학연구), 2010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고찰(아시아연구), 2010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중국학), 2010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CHINA연구), 2013
한국 폭력조직의 일본 야쿠자 문화추종 연구(아시아연구), 2014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해사법연구), 2014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아시아연구), 2014
재일 한국인 야쿠자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한국동북아논총), 2015
러시아 극동 마피야의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관련 범죄활동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일본 야쿠자 폭력범죄 유형 분석과 국내유입 대응방안 고찰(일본공간), 2015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삼합회 활동 연구(중국과 중국학), 2015
국내 베트남범죄조직의 범죄유형분석(한국경찰학회보), 2015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6
경찰의 초동조치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연구(경찰학연구), 2018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활동 분석(아시아연구), 2018

【서평】 시진핑 평전(習近平 評傳), 중국연구소, 2011
【연구동향】 韓․中․日 3國의 범죄조직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연구소, 2013

PART 1  외사경찰 총론

CHAPTER 01 세계화와 외사경찰
CHAPTER 02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CHAPTER 03 외사경찰의 대상
CHAPTER 04 국제공조

PART 2 외사경찰 각론 

CHAPTER 01 외사정보 활동
CHAPTER 02 외사사범 수사
CHAPTER 03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CHAPTER 04 외사보안활동과 대테러
CHAPTER 05 국제교류와 경찰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