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2024.03.04

제5판 2023.03.02

중판 2022.03.30

제4판 2022.01.10

제3판 2021.03.02

제2판 2020.03.02

초판 2019.03.04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절차위반과 국가배상의 관계나 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부족한 졸저를 읽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독자분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한 강의동영상을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과 조회를 많이 해주셨다. 이 책을 이해하는데 위 강의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영상 제작 당시의 법령과 판례가 다수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기를 바란다.

제6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꼼꼼하고 깔끔한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하명호(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논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