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회는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회원들의 그 밖의 논문들을 모아 형사
재판의 제문제(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세미나를 거듭하던
중, 본 연구회를 창립하여 초대와 제2대 회장으로서 본 연구회를 4년 넘게 이끄셨던
신성택 대법관님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들은
신 대법관님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이번의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3권)을 신 대법관님의 퇴임기념 논문집으로 헌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신 대법관님께서는 1968년 법관으로 임관되고 1994년 7월 대법관에 취임하여 6년간의
임기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과중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본 연구
회를 법률실무가와 학자의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서로를 이해하고 이론과 실무
를 아우른 연구토론 성과가 나오도록 이끄셨습니다.

신 대법관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신 30여년 동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법리를 전개하고 사법적
정의실현의 사명을 다하셨으며, 이론과 현실의 간격으로 인하여 고뇌하시면서도 그 사
이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리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책에
는 특히 신 대법관님 주심의 대법원판결 7개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의 판결에서 신 대법관님의 예지와 체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 대법
관님이 내내 건강하시고 지혜가 더하여지며 후배들의 사표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
다.

그리고 이번 (제3권)은 그 제1편에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들을 싣는 한
편, 그 제2편에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의 흔적을 실었습니다. 그 중 “시민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이라는 심
포지엄에서의 강사들의 강연은 법률가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외부인의 충고와 고
언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서울 지방법원 형사신
청부의 새로운 운영은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한 획기
적인 시도로서 앞으로 잘 정착될 것인지 법률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에 관한 언급과 우리와 일본의 형사실무의 차이
에 관한 언급은 우리 법률문화가 지향할 방향에 관하여 숙고하게 하는 면이 있을 것입
니다.

끝으로 특별원고를 제출하여 주신 이재상 형사판례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강의, 재
판, 수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옥고를 써주신 여러 집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2000년 9월
형사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이용우

제1편 학술논문

<형법분야>
법률의 부지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국회의원의 금품수수와 뇌물죄의 성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절도죄에 있어서 점유와 실행의 착수, 강도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음모와 예비
와의 관계
사기죄의 편취액(이득액)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 산정방법
타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인의 비자금과 횡령죄
장물죄의 두 문제

<형사특별법 분야>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의 제3자에 의한 금품제공과 기부행위금
지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에 관한 판례와 수사실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의 의의

<형사절차법 분야>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범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공소사실의 범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 내지 정도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전자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컴퓨터디스켓, 영장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된 통신
제한조치허가에 기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정도의 인정에 대하여
제2심이 양형과중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형과 같
은 형을 선고한 경우 이유모순 여부
부적법한 면소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그 처리
몰수, 추징부분만의 단독상소의 문제점
심급제도에 따른 치료감호와 독립청구

제2편 형사재판의 신뢰제고를 위한 모색

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재판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재판
심포지엄(시민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토론요지
형사재판장의 자세
서울지방법원 형사신청부 운영현황과 성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사법개선방안(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 성공보수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실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