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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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사법통역 이론과 사례-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신간
중국어 사법통역 이론과 사례-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박지성 편저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8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343-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2,000원

중판발행 2022.09.10

초판발행 2019.02.20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치·외교관계에 따라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나라가 교류를 지속하는 한 중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시 방문 또는 장기 체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재중동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사법통역만을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잘못된 통역은 무죄를 유죄, 또는 경한 죄를 중한 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절차에서의 정확한 통역은 국제회의, 무역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통한 중국어 외에도 형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직업적인 교육이나 훈련여부에 상관없이 통역에 매우 능통하여 결국은 사회적인 보편적 합의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역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전문 통역사가 아닌 제가 중국어 사법통역에 대한 책을 쓸 자격이 있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현직 경찰관으로서 수사와 중국 유학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통역 관련 서적을 출간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망설였습니다.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찰관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베테랑 통역사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중국어로 통역하고 계신 통역사 분들, 또는 그런 통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 책은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형사사건 통역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우선 형사사건 통역이 왜 중요한지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사례를 언급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중국어통역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전공한 통역사와 한국어를 이해하는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이론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사 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외국인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일반적인 내국인 수사절차에 비하여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2편은 형사사건에 대한 통역사례를 현장감 있게 소개한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통역사례는 실제 경찰관이 취급한 사건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하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에서 거의 공통으로 질문하는 신문사항과 주요 죄명별 통역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판절차 전반에 걸친 통역사례를 한중 비교구문으로 나타냈습니다. 
제3편은 부록으로 한중 형사용어 대조표, 사법통역사 출제예상문제, 주한 중국 공관 연락처, 각종 서식(피의자신문조서, 통역조서 말미, 체포구속 영사기관 통보서, 한중 영사협정에 따른 권리통지)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사법통역사나 외사경찰을 준비하고 계신 분, 한국 형사절차의 중국어 표현에 관심 있는 중국어 전공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중국어 교정 및 발간 과정을 도와주신 중국서남정법대학 응용법학원 陳大鵬 박사후 연구원, 중국출신의 귀화경찰관 박연춘 경관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지성(daedong007@naver.com)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중국해양대학 법학원 졸업(법학석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중국어심화과정 수료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FLEX(중국어) 1A등급 취득
부산지방경찰청 통역요원, BBB코리아 통역봉사자
경찰서 형사반장, 조사반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역임
(현)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연구실적
“중국 형사법상 경제범죄 사형폐지 방안에 대한 고찰”, 중국법연구 제23집, 한중법학   회, 2015. 6.
“중국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제26집, 한중법학회, 2016. 5.
“중국 검경관계가 한국 수사권 조정에 주는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7권 제3호, 경찰   대학, 2017. 9.
“중국 형사절차상 예심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 경   찰대학, 2017. 9.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79호, 동아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8. 5.
“중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5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8. 8.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 규정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경찰대학 치   안정책연구소, 2018. 10.


제1편  형사사건 중국어 통역을 위한 이론
Ⅰ. 형사사건 통역의 중요성
Ⅱ. 형사사건 중국어통역의 현황과 미래
Ⅲ.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Ⅳ. 외국인범죄 수사절차 

제2편  형사사건 중국어 통역사례
Ⅰ. 피의자신문 통역사례 
Ⅱ. 형사공판절차 통역사례 

제3편  부록
Ⅰ. 한중 형사용어 대조표 
Ⅱ. 사법통역사 출제예상문제 
Ⅲ. 주한 중국 공관 연락처
Ⅳ. 각종 서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