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저자는 1990년도부터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안전, 형사, 교통, 경비, 경무, 감찰, 정보, 외사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그리고 2015∼2018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으로 근무하였다. 캐나다에서 우리 국민들이 관여된 각종 범죄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가 발생 시 또는 실종이나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 사건이 발생 시 캐나다 경찰을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하면서 캐나다의 형사법과 각종 경찰 정책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졸저는 캐나다에서 저자가 근무중 직접 보고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캐나다 경찰을 만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적인 친교를 맺으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 경찰장비나 경찰서 건물 또는 전산시스템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이들의 법률, 업무 처리 매뉴얼, 문화와 사고 방식이 우리 경찰과 무척 다른 것을 느꼈다. 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자료를 부탁하면서 캐나다 경찰을 배웠다. 경찰업무로든 사적인 것이든 그들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답변을 들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한국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캐나다 경찰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책자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책의 출간 목적은 캐나다 연방경찰과 도시자치경찰의 조직 시스템과 현재 캐나다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치안 정책들을 소개하는데 있다. 이 책은 캐나다의 형사 법률과 판례들을 일부 소개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법률 이슈를 학문적 입장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캐나다 경찰 정책과 우리 경찰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우리 경찰이 시행중인 정책 중 캐나다 것보다 우수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는 캐나다의 경찰 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모든 정책을 일일이 비교하지 않은 점을 독자들께서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형사소송 분야 서적들이 독일·일본의 형사절차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경찰의 수사활동은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형사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경찰의 임의수사, 체포, 압수와 수색, 피의자신문 등을 제대로 소개한 것이 드물다. 이 선진국들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기에 사실 외국의 형사소송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외국 경찰의 정책도 매우 부족한데 특히, 캐나다의 경찰을 연구한 자료는 매우 드물다. 이에 저자는 캐나다의 연방경찰과 지방자치경찰 조직, 경찰의 수사권, 검사의 역할, 실종사건 수사, 경찰관 채용, 경찰의 총기 피격에 대한 대책, 음주운전자에 대한 현장에서 경찰처분, 운전면허 도로 테스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캐나다의 현행 법률과 제도 그리고 캐나다 경찰의 실무 매뉴얼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졸저는 캐나다 경찰의 주요 정책과 형사절차 분야 내용을 사실 위주로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향후 캐나다 경찰과 형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학자들에게 길잡이 역할과 입문서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캐나다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 책을 통해 캐나다의 형사시스템과 경찰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캐나다 경찰 관련 법률·판례·제도·정책의 폭넓은 소개를 통해 캐나다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자신들의 사회 불안 요소, 위험 요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소개하여 우리 사회의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리고 해외 경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이 책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경찰주재관으로서 재직 시 현지 법률과 경찰 시스템을 자세히 알려 준 친구들이 있었고, 현지인들의 문화를 직접 시간을 내어 알려 준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 자료 수집과 질의 문답을 통해 학습을 도와 준 RCMP의 Ray, John, Jonathan, Alex, Mike, Dave, Jay, Richmond RCMP 서장인 Will과 밴쿠버 경찰청의 Mike, Paul, Kelly 등 많은 캐나다 경찰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캐나다인들의 문화를 시시때때로 직접 알려 준 Charles 회장님과 Byron 변호사님, 캐나다 문화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면 좋겠다며 항상 격려해 주신 현지 교민 장중환 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책 출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 길병송 전무님, 이재성 친구, 김환균 형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의 출판에 커다란 도움을 준 박영사의 오치웅 대리님과 우석진 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옆에 있고 가장 든든한 지원자인 사랑하는 아내 이주은에게 깊이 감사한다. 

2019년 1월

김 성 구

[저자약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석사

전주덕진경찰서 형사반장

경찰청 정보국

서울중부경찰서 충무지구대장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경무국 장비계장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밴쿠버총영사관 경찰주재관(3년)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

현, 서울중랑경찰서장

제1장  서  론

제2장  캐나다 경찰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