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민사소송법 사례를 묶은 책이다. 로스쿨에서의 중간 및 기말시험 문제, 특강에서 출제한 문제, 발표한 논문에서 창작한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 / 재판권과 관할권 / 당사자 / 소송물 / 변론 및 증거까지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고, <답안 구성>이라는 여백을 두어 풀이의 목차와 내용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례의 제목을 보면 쟁점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목차에만 넣었다. 사례풀이를 소설처럼 읽는다는 것을 스스로 체화하기는 힘들다. 마치 선승(禪僧)의 대답인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가 된다.

둘째, 각 단원별 또는 사례 뒤에는 <표>, <보충해설> 및 <참조판례>가 제시되어 있다. <표>는 민사소송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민사소송절차의 유형과 소송상 대리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 풀이에는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만 언급되어 전체적 설명이 부족하므로 <보충설명>에서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조판례>는 해당 본문에 제시된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가능한 한 최근 대법원 판례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셋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판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성문법 체계가 아닌 판례법 체계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존의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다른 이론적 문제도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다.   

천학비재. 나한테 적합한 말이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요량이다. 아쉬운 점은 소송종료와 복합소송, 상소에 관한 부분이 빠진 점이며, 조만간 보완하여 출판할 생각이다. 

이 졸저를 올 봄 돌아가신 어머님 영전에, 그리고 십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바친다. 생전에 불효한 일만 생각나서 늘 죄스럽다.

삭풍의 출판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헌신적으로 교정을 봐 주신 정수정 선생님께는 우선 글로나마 고마움을 남긴다.

2018. 12.

이동률

이동률

건국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방문교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독학사 시험위원

한국법학교수회 감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론(2007)

생활법률(공저, 2014)

법률용어사례집(공저, 2016)

한일법령용어비교해설집(상)(하)(공저, 2005) 등

Ⅰ. 총 론

Ⅰ-1. 분쟁해결절차의 유형(민사소송절차의 종류

Ⅰ-2. 신의칙

Ⅱ. 재판권

Ⅱ-1.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

Ⅱ-2. 국제거래관할(국제거래에 관한 소)

Ⅱ-3. 관할의 결정

Ⅱ-4.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관할

Ⅱ-5.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관할

Ⅱ-6. 국가의 보통재판적과 합의관할의 승계인

Ⅱ-7.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관할과 직권이송

Ⅱ-8. 법관의 제척

Ⅱ-9. 법관의 기피

Ⅲ. 당사자 

Ⅲ-1. 당사자개념과 피고의 경정

Ⅲ-2. 종중소송에서의 피고적격

Ⅲ-3. 당사자능력

Ⅲ-4.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 당사자 사망

Ⅲ-5.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Ⅲ-6. 당사자적격-선정당사자와 임의적 소송담당

Ⅲ-7. 조합소송 수행방안

Ⅲ-8.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

Ⅲ-9. 소송상 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의 존속범위

Ⅲ-10. 대표권 소멸 후 소의 취하

Ⅳ. 소송물

Ⅳ-1. 소송물이론

Ⅳ-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보정명령과 무변론판결

Ⅳ-3.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1)

Ⅳ-4.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2)

Ⅳ-5. 중복소송금지-상계항변

Ⅴ. 변 론

Ⅴ-1.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주장책임_130

Ⅴ-2. 소멸시효 기산점과 석명권

Ⅴ-3. 피보전채권의 존재-소송요건인가 본안요건인가

Ⅴ-4. 소송절차의 중단

Ⅴ-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Ⅴ-6. 소송상 형성권(해제권, 상계권)의 행사

Ⅴ-7.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Ⅵ. 증 거

Ⅵ-1. 서증-사본에 찍힌 인영의 증거능력

Ⅵ-2. 재판상 자백

Ⅵ-3. 재판상 자백, 사문서 진정성립, 자백간주

Ⅵ-4. 재판상 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재판상 자백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