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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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 [IV]
판례실무연구 [IV]
저자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분야
법률총서 ▷ 판례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0.09.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50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686-5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본 연구회에서는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토론요지, 그리고 관련 판례 및
이에 대한 평석을 모은 논문집 “판례실무연구”를 제3권까지 발행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 1999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차례의 세미나 결과를 모은 제4권을 간행하게 될
무렵, 본 연구회를 창립하고 4년여간 이끌어 오신 이용훈 대법관님이 퇴임하시게 되었
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들은 이용훈 대법관님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를 기리는
뜻에서 이번의 “판례실무연구” 제4권을 이 대법관님의 퇴임기념논문집으로 헌정하기
로 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대법관께서는 196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1994
년 7월 대법관에 취임하여 6년간의 임기를 훌륭히 마치시고 이번에 퇴임하시게 되었습
니다. 특히 대법관의 직무수행에 극히 바쁘신 중에서도 1996년 3월 당시의 재판연구관
들과 더불어 본 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회가 여러 외국의 법
제와 법해석론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연구성
과가 새로운 판례의 형성에 반영되기도 하는 오늘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격려
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대법관께서는 30여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통하여 고결한 인품과 엄정한 자세로 후
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대법관께서는 넓은 안목과 날카로운 통찰력
으로 합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법리를 추구함은 물론, 뚜렷한 소신과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마다에서 사법의 정의를 세우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
여, 동료나 후배 법관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위의 사람
들에게 인간적인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따스한 마음을 지닌 분으로 기억
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님은 특히,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
에 바탕을 두고 실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지닌 재판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는 한
편,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소송제도와 관행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도 노력
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법관께서 사실심 법관과 대법관으로서 하신 수많은 판
결과 틈틈이 작성하신 주옥 같은 논문에는 이 대법관님의 치밀한 법해석과 철학, 그리
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러한 이 대법관님의 철학과 체취는 그 판
결 및 논문들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연구회가 대법원의 주요한 실무연구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
고 후배 법관들에게는 법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 주신 이 대법관께서, 퇴임 후
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본 연구회와 후배 법관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1999년 한해 동안에도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임해 주신 법관과 학계
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종전 대표간사로서 본 연구회가 태어나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
라나기까지의 과정과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그려주신 부구욱, 서기석, 유남
석 부장판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7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박 재 윤
제1편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한정위헌(합헌)결정

제2편 원하지 않는 장애아의 출산(낙태결정권)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편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제4편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5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6편 공익목적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