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헌법실무연구 제1권(2000)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헌법실무연구 제1권(2000)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0.09.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0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791-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헌법실무연구회가 지난 1년간의 발표회 자료들을 모아 한 권의 학회지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협조에 의해 운
영되는 학회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 실무
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헌법재판은 이제 그 뿌리가 확고하게 되었
으며,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와 국민의 법 생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헌법규범을 해석하는 일이므로, 헌법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헌법재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학자들과 헌법재판 실무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활발하
게 견해를 교환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상호보완과 발전을 도
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학회지는 매월 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토론과정을 대화체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주
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처
음 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고, 어색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앞
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더 다듬는다면 매우 흥미로운 헌법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발표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들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물
적, 인적 지원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헌법실무연구회가 훌륭
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계와 각 기관 실무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2000. 9. 8.
회장 김 문 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단순위헌결정(윤홍근)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사건(이인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김문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성: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중심으로(윤진수)

자도소주 구입명령 판결에 대한 평석(박경신)

변형결정의 문제점(김운용)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격과 그 효력(방승주)

선거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이성환)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노동단체법(강희원)

위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집행력 허용여부에 관한 검토(남복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결정들(박승호)